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걸림돌 ‘토지평가’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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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걸림돌 ‘토지평가’ 규정 개정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03.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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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개정안 이르면 3월말 승인→올해 예정된 93개 국영기업 민영화 가속도
베트남 재정부가 국영기업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토지평가 규정을 손질하기로 함에 따라 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그리은행은 올해 민영화 대상 93개 국영기업중 하나로 최대 35%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사진=vietnam biz)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재정부가 국영기업 민영화 지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토지평가' 규정을 손질하기로 해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2017년 11월 시행된 시행령 ‘의정 126/2017/NĐ-CP’을 개정해 국영기업 및 정부기관의 토지평가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8월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가 승인한 ‘결정 ‘26/2019/QĐ-TTg’에 따라 올해까지 민영화가 완료돼야 하는 국영기업은 총 93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영기업, 특히 대형 국영기업들이 토지평가와 관련한 문제를 겪고있어 올해 민영화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지적돼왔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 꾸엣 띠엔(Dang Quyet Tien) 재정부 기업경제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이르면 1분기내 제출돼 정부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민영화 관련 토지평가는 논란이 많아 이번 개정안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국영기업 민영화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민영화 대상 93개 국영기업중 38개는 호치민시, 13개는 하노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요 국영기업은 농협은행(Agribank, 아그리은행), 베트남석탄광산지주(TKV), 베트남북부식량공사(Vina Food Ⅰ, 비나푸드1) 등으로 이들 기업은 최대 35%의 지분이 매각된다.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 모비폰(MobiFone), 베트남커피공사(Vinacafe, 비나카페), 베트남시멘트공사(Vietnam National Cement Corporation, Vicem) 등 62개 국영기업은 지분의 35~50%를 매각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HUD)와 사이공쥬얼리(Saigon Jewelry Company), 베트남제지(Việt Nam Paper Corporation) 등 27개는 정부 지분을 50% 미만으로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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