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 전자결제업체 외국인지분 제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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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 전자결제업체 외국인지분 제한 않기로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0.03.2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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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지분율 49% 제한 계획 철회
- 전문가들, “첨단기술플랫폼 개발에 대규모 자본 필요…WTO·CPTPP 투자보호협정 위반소지도 있어"
중앙은행은 전자결제업체에 대한 외국인지분 49% 제한 계획을 전문가들의 반대로 철회했다. (사진=biz live)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중앙은행(SBV)이 모바일머니, 전자화폐, 비현금결제 시스템 관련 법률(의정 101) 개정안을 마련해 국내 전자결제업체의 외국인지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SBV는 국내 전자결제업체의 외국인 지분율을 49%로 제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정101은 현금 외 결제수단에 관한 법령으로 전자결제업체들이 외국인을 포함해 자본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결제란 전자지갑(e-wallets)을 통해 스마트기기나 컴퓨터를 사용, 비현금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자결제시장이 통신인프라가 빠르게 개선되며 국가간 온라인송금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SBV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말 기준 전자화폐시장에는 27개의 전자결제업체가 있으며 이들업체 대부분은 외국인지분이 49%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원페이(1Pay)는 태국 트루머니(TrueMoney)의 지분율이 90%에 달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가 전자결제를 통해 이뤄지며 글로벌 카드사들이 거래를 관장하는 탓에 베트남 당국은 국가간 전자결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전자결제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은 투명한 금융경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국내기업들이 빈자리를 메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BV는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의 간섭을 피하면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장할 것”이라며 지난해 지분제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개되자 전문가들의 문제점 제기가 잇따랐다. 전자결제업체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필수적이나 외국인 지분율 제한은 대규모 자본이 동원되는 첨단기술플랫폼 개발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응오 쭝 린(Ngo Trung Linh) 비엣유니온온라인서비스(VietUnion Online Service) 대표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이나 외국인 지분율을 49%로 제한한다면 첨단기술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막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전속도가 늦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 대표는 “전자결제는 기술투자를 요하는 산업으로 풍부한 외국계 자본없이는 해당산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외국인지분 제한이 세계무역기구(WTO)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포함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국내법과도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대의견이 속출하자 SBV 대변인은 “외국인 지분율 상한제 도입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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