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북고속도로, 사업자 선정방식 논란…‘정부지정 VS 입찰’
상태바
베트남 남북고속도로, 사업자 선정방식 논란…‘정부지정 VS 입찰’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4.09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교통운송부, 8개 구간 PPP사업 공공투자로 변경키로...국비조달 방안 이미 마련
- 기획투자부, 국방부산하 건설사 지정 제안…전문가·건설사 “공정성·투명성 보장안돼 입찰해야”
당초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계획된 베트남 남북고속도로 8개구간 사업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투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획투자부는 정부지정 방안과 함께 국방부 산하 건설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가들과 건설업체들은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입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남북고속도로 전체 11개 구간 중 8개 구간의 PPP(민관협력)사업을 공공투자로 바꾸기로 한 정부의 정책에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정부가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것보다 기업경쟁력 및 투명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남북고속도로 8개 구간을 종전 PPP사업에서 공공투자사업으로 변경해 사업비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조달할 방침을 밝혔다.

기획투자부는 건설을 가속화를 위해 입찰대신 정부가 시공사를 지정해야 한다며 국방부 산하 건설회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투자부는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시공사는 관련사업에 관한 충분한 시공경험이 있으며 재정 및 기술·인적 자원을 갖춘 기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쩐 쭝(Tran Chung) 베트남도로교통투자자협회장은 “환경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공투자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20~30km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굳이 공공투자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8개 구간 PPP사업의 공공투자 전환은 일부에 한해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쭝 회장은 “기업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인 입찰을 통해 보다 경쟁력을 갖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사업 진척이 낮은 일부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쭝 회장은 이어 “국방부 산하 건설사를 시공사로 지정하는 방안 역시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한해서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경제학자 응오 찌 롱(Ngo Tri Long) 박사 역시 “정부가 시공사를 지정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할 것이기에 해당 제안이 국회의 승인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남북고속도로 사업비를 국비로 조달한다고 해도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정이 투명한 입찰을 통해 국내 건설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롱 박사는 “입찰을 서두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정된 시공사는 시공 경험과 능력, 재무상황 기준을 충족해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과정에서 부당한 우선순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득 년(Vu Duc Nhan) 프엉탄(Phuong Thanh)운송 부사장은 “시공사의 정부지정은 빠르면 3개월내에도 가능해 입찰을 통한 시공사 선정보다 시간이 3분의 2 이상 단축될 수 있지만 기업 경쟁력 및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업 후반기에는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절한 시공사 선정 기준 및 등급을 마련해 가장 높은 등급의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년 부사장은 “특히 남북고속도로는 국방안보를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산하 건설사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다른 시공사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라며 “국방부 산하 건설사든 민간 건설사든 관련법에 의거 공정한 조건에서 유능한 기업이 선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년 부사장은 또 “정부 지정이든 입찰이든 장단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관련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남북고속도로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영건설사 씨엔코4(Cienco4)의 레 득 토(Le Duc Tho) 부사장은 “교통운송부는 남북고속도로 많은 구간의 시공사 선정을 마쳤는데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에는 대형 운송업체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 부사장은 “정부 제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남북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할 시공사들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남북고속도로가 당초 국가기밀사업이 아니었으므로 기업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입찰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운송부 장관은 “남북고속도로 일부 구간 PPP사업의 공공투자 전환은 여전히 계류중인 사안으로, 국방부 산하 건설사를 지정하자는 제안은 기획투자부의 단독 제안일뿐 시공사 선정은 관련법에 의거 투명한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북고속도로 11개 구간중 3개 구간에 대한 입찰은 마무리 됐으며, 정부는 종전 PPP사업 8개 구간에 사용될 국비조달 방안을 이미 마련해둔 상태다.

지난해 교통운송부는 남북고속도로 8개 구간에 외국인 투자자를 모집하려 했으나, 투자자 선정에 대한 예비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많지 않아 국제입찰을 취소했다. 이후 국방안보 보장과 국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입찰을 백지화하고 국내입찰로 변경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4호(신천동, 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