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부동산업계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아파트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소유권 한도를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베트남부동산협회(VARS)는 “아파트 분양에 있어 외국인소유권 한도를 전체 매물의 3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늘어나는 외국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소유권한도를 높여줄 것을 당국에 제안했다.

VARS는 “하노이와 호치민시 등 대도시 프리미엄아파트는 내국인들에게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 외국인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실제 베트남에 체류중인 수많은 외국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있다"며 "소유권한도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외국인에게 국방 요충지 및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에서는 전체 매물의 30%까지로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VARS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FDI(외국인직접투자)로 380억달러를 유치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대도시 부동산 수요도 늘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새빌스(Savills)의 스 응옥 크엉(Su Ngoc Khuong) 박사는 “외국인들의 베트남 부동산 수요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기업, 유럽 및 미국 거주 해외베트남인”이라고 밝혔다.

크엉 박사는 “재외국민과 베트남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 외국인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임대보다 자가소유를 선호하며, 해외에 체류중인 베트남인들은 모국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며 “현재 호치민시 2군에 위치한 많은 고급아파트는 이미 외국인소유권 상한인 30%를 다 채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호치민시 고급아파트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가격이 20~30% 낮은 수준이라 잠재력이 충분하며, 외국인들은 베트남을 제조 및 관광 등 다방면에서 발전가능성이 충분한 신흥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크엉 박사는 “베트남이 더 많은 FDI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부동산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치민시 부동산중개업체 손킴랜드(SonKim Land)의 한석정 대표는 “외국인소유권 한도 30%는 최근 몇년간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수요를 꺾는 걸림돌”이라며 “외국인소유권 한도를 49%까지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 외국인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부동산소유권을 등록한 외국인은 8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소유권 한도가 늘면 내국인들의 부동산 구매기회가 사라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쩐 민 호앙(Tran Minh Hoang) VARS 부대표는 “대다수 베트남인들은 저렴한 부동산 매물을 찾지만 외국인들은 고급형, 럭셔리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은 전혀 다르다”고 이를 반박했다.

현재 베트남내 고급아파트는 공급과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설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수요의 80%는 저가아파트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고급 및 프리미엄 아파트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훨씬 웃돌고 있다.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고급아파트의 전체 분양가는 약 104조동(44억달러)으로 추산된다.

호앙 부대표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판다고 내국인의 부동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대리구매를 통해 부동산을 직접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소유권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외국인소유권 한도 상향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익명을 요구한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 고위 관계자는 “아파트사업에 너무 많은 외국인이 몰리면 국방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급형, 프리미엄 아파트에 투자가 집중되면 정작 내국인에게 필요한 저가형 아파트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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