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북고속도로, 정부사업으로 전환시 사업비 8억달러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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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북고속도로, 정부사업으로 전환시 사업비 8억달러 절감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5.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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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구간 PPP사업→공공투자…민간기업 사업비 51억달러→43억달러
- 정부 “이자비용·공기 단축위해 공공투자로 전환해야” VS 전문가·기업들 “경쟁·투명성 저해”
민관협력(PPP)방식으로 추진되는 남북고속도로 8개 구간은 현재 국내입찰로 투자자 선정 절차가 진행중이다.(사진=vnexploler)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국토대동맥인 남북고속도로 전체 11개 구간중 민관협력(PPP)방식으로 예정된 8개구간을 공공투자사업으로 전환하면 대출이자 19조2000억동(8억2300만달러)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운송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남북고속도로 8개구간 건설을 정부의 공공투자사업으로 전환하면 당초 PPP사업에서 민간기업 몫으로 제시된 사업비가 118조7000억동(51억달러)에서 99조5000억동(43억달러)으로 16%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운송부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민간투자자들이 은행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면 완공시기 역시 그만큼 늦춰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부지 확보율이 70%에 이른만큼 국회가 정부사업으로 변경을 승인하면 올해중 착공에 들어가 2022년께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은행(SBV)의 평가에 따르면 국내 시공업체들은 해당구간을 건설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 및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해당 구간마다 5조~10조동(2억1400만~4억2900만달러) 수준인 공사비를 은행대출로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웬 꾸옥 흥(Nguyen Quoc Hung) 중앙은행 신용국장은 “국내 BOT사업(Build-Operate-Transfer) 116개중 59개가 재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해당기업들은 대출자금 상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는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에 제공된 대출금 총액은 102조동(44억달러)에 달했다.

흥 국장은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은행대출이 신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며 “민간투자에서 공공투자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통운송부는 “공공투자로의 전환은 정부지출을 확대해 지역기업들의 참여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남북고속도로 8개 구간의 공공투자사업 전환은 공개입찰에 비해 경쟁 및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최우선 사업으로, 전체 11개 구간중 8개 구간은 PPP사업으로 국내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구간은 공공투자사업으로 입찰이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해 교통운송부는 남북고속도로 8개 구간에 외국인투자자까지 참여하는 국제입찰을 실시했으나 예비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많지 않아 국제입찰을 취소했다. 이후 국방안보 보장과 국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입찰을 백지화하고 국내입찰로 변경했다.

교통운송부는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소수익률과 관련된 정책 및 정부보증 부재로 대형 PPP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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