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공공투자지출 조기집행 가속화

- 1분기 집행액 1억4930만달러, 배정액의 10.3% 그쳐…10월15일 80%까지 끌어올리기로
- 토지취득 소요기간 단축, 행정절차및 설계변경 문제등 제반요인 재검토

호치민시는 1분기 공공투자 지출이 1억4930만달러로 배정액의 10.3%에 그치며 지지부진함에 따라 토지취득기간 단축, 행정절차 개선 등을 통해 조기집행을 가속화, 10월15일까지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현재 진행중인 공공투자 지출 지체의 문제점을 인식, 이를 개선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21일 호치민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공공투자 집행액은 배정된 예산의 10.3%인 3조4800억동(1억4930만달러)에 그치며 다른 지방에 비해 집행속도가 매우 더뎠다.

보 반 호안(Vo Van Hoan)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투자 집행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문제점들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교통인프라사업관리위원회(TCIP)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예산을 배정받은 후 곧바로 입찰서류를 평가하고 설계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행정상 또는 투자 및 설계 지연으로 1분기 지출은 부진했으나 이번 분기부터는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TCIP는 현재 ▲2군 미투이교차로(My Thuy) 2단계사업중 연장구간 124m ▲6차선 미투이3고가도로 프로젝트 ▲9군 하노이대로변 동부버스터미널 앞 육교와 지하도 건설 등 총사업비 3조5000억동(1억5030만달러) 상당 13개 신규 교통인프라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Y대교, 응웬허우깐대로(Nguyen Huu Canh), 안스엉교차로(An Suong) 지하도, 또끼대로(To Ky), 리엔프엉대로(Lien Phuong), 도쑤언헙대로(Do Xuan Hop), 프억롱교(Phuoc Long), 밤삿교(Vam Sat) 등 기존 인프라의 개량사업이 진행중이다.

TCIP 외에도 공공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지지부진한 사업비 지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시 당국도 공공투자 지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자금 관리와 지출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있다. 또한 토지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공투자에 관한 법령 ‘의정 제27호/ND-CP’ 및 시행령 ‘결정 제27호/NQ-CP’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당국은 격주로 한차례씩 회의를 열어 공공투자 진행속도를 평가해 오는 10월15일까지 공공투자 집행율을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공투자 지출이 지지부진한 주된 이유는 일부 사업에서 토지취득 문제, 행정절차 및 투자 지연, 설계 변경에 기인한다. 이런 이유로 투자 집행 및 효율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많은 공공투자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공공투자사업은 승인까지 절차를 완료하는데만 3~4개월이 소요되고 계약자 선정은 45일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