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지급 쉬워진다…재정부, 관련법 곧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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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지급 쉬워진다…재정부, 관련법 곧 개정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5.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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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미가입, 과태료 처분받아…단속경찰과 실랑이, 민원 잦아
- 절차 단순화, 보험금 지급대상에 유리한 여건, 부정수급 방지위한 사후감독 강화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팔고 있는 노점상. 앞으로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과 지급신청이 단순화된다. (사진=tuoi tr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재정부가 차량 소유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책임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 개선, 관리 강화 및 감독 등 법률 규정을 곧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보험관리감독국은 딘 띠엔 융(Dinh Tien Dung) 장관의 지시에 따라 차량소유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책임보험 관련 법률인 ’의정 103/2008/NĐ-CP’을 대신할 새로운 법률 초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보험금 지급대상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보험금 부정수급을 피하기 위해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보험관리감독국은 이달말까지 오토바이 및 차량 소유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책임보험 사건과 문제를 다룰 전문조사팀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 이는 주로 2018~2019년 기간 시장점유율이 큰 보험사들이 대상이다.

전문조사팀은 직접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보험사가 행정위반 및 부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해당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다.

융 장관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차량 소유자들이 책임보험 가입을 올바르게 이해해 모든 민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최근 늘어난 경찰의 교통단속 결과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아 단속경찰에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잦았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뒤늦게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으나, 가입 및 보험금 지급신청에 복잡한 서류작성과 절차로 인해 운전자들이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등 이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풍 응옥 칸(Phung Ngoc Khanh) 재정부 보험관리국장은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대한 가입 및 보상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조만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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