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북고속도로 8개 구간 공공투자·PPP 혼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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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북고속도로 8개 구간 공공투자·PPP 혼용 검토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06.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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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방식 국회에 제출…8개 전부 공공투자로 전환, 5개만 전환, 3개만 전환 등
- 8개 모두 공공투자 방식은 국회가 반대…나머지 두가지 방안에서 결정될 듯
정부는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공공투자로 전환해 건설속도를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사진=bao dau tu)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남북고속도로 전체 11개 구간중 당초 PPP(민관협력)방식으로 계획됐다가 공공투자로 전환을 검토했던 8개 구간에 대해 공공투자와 PPP(민관협력) 방식 혼용 등 3가지 방식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3가지 투자방식은 국회 ‘결의 제52호/2017/ND-CP’에 따라 이미 공공투자로 결정된 3개 구간을 제외한, PPP 방식으로 제안된 나머지 8개 구간에 대해 적용한다.

당초부터 공공투자방식으로 정해진 3개구간은 ▲남딘성 까오보-하띤성 바이봇(Cao Bo-Bai Vot) 구간 ▲꽝찌성 깜로-트아티엔후에성 라선(Cam Lo-La Son) 구간 ▲칸호아성 냐짱-동나이성 저우저이(Nha Trang-Dau Giay) 구간 및 띠엔장성(Tien Giang)과 빈롱성(Vinh Long)을 잇는 미투언2대교(My Thuan 2) 등이다. 

나머지 8개구간의 첫번째 방식은 8개 구간 모두 공공투자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공투자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국가 인프라사업인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공공투자로 전환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통운송부는 이 투자방식으로 총 99조5000억동(43억달러)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비는 현재 55조동(23억6670만달러)이 배정된 상태로, 정부는 2021~2025년 중기공공투자계획에 남북고속도로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두번째 방식은 8개 구간중 5개를 공공투자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대상구간중 ▲마이선(Mai Son)-국도45호선 63km 구간 ▲국도45호선-응이선(Nghi Son) 43km 구간 ▲응이선-지엔쩌우(Dien Chau) 50km 구간 ▲판티엣-저우저이(Phan Thiet-Dau Giay) 99km 구간 등 4개 구간을 우선적으로 전환하고,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빈하오(Vinh Hao)-판티엣 구간은 추후로 미룬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투자자를 확보한 ▲지언쩌우-바이봇 ▲냐짱-깜럼(Cam Lam) ▲깜럼-빈하오 3개 구간은 종전대로 PPP방식으로 계속 진행한다.

교통운송부는 두번째 투자방식에 필요한 예산을 100조2500억동(43억1390만달러)으로 추산했다. 이미 배정된 55조동을 제외한 나머지 33조동(14억2000만달러)은 국가가 마련하고, 나머지 12조동(5억1640만달러)은 민간이 마련한다.

세번째 방식은 ▲마이선-국도45호선 ▲판티엣-저우저이 ▲빈하오-판티엣 등 3개 구간을 공공투자로 전환하고 나머지 5개를 PPP 방식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에 필요한 사업비는 100조8000억동(43억3750만달러)으로 추산됐으며, 그중 78조4000억동(33억7360만달러)은 정부가 조달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부는 “남북고속도로 PPP사업 8개 구간을 공공투자사업으로 전환해 건설속도를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공공투자사업은 PPP사업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거나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 등 시급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사업들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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