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논란 빚은 오토바이 주간주행등 의무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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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논란 빚은 오토바이 주간주행등 의무화 폐기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6.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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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량 많고 열대성기후 국가에서는 불필요" 여론 반발 거세
교통운송부가 많은 논란을 야기한 오토바이 주간주행등(DRL) 의무화 규정을 폐기하기로 했다. (사진=vov.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교통운송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돼 많은 논란을 야기한 오토바이 주간주행등(DRL) 점등 의무화 조항을 최근 삭제했다.

앞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이륜차는 주간주행등을 켜거나 차량 전·후방에 상시 점등되는 조명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통운송부는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최한 세미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주간주행등을 의무화하고자 했으나 베트남과 같이 일조량이 많고 열대성기후 국가들은 이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반발이 커 개정안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찐 티 투 응아(Trinh Thi Thu Nga) 교통운송부 법률국장은 “도로교통에 관한 1968년의 ‘비엔나협약’에 따라 베트남과 비슷한 기후조건인 몇몇 국가에서 이를 시행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백만대의 오토바이 주간주행등은 무더운 날씨에 국민들의 짜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레 딘 토(Le Dinh Tho) 교통운송부 차관은 “2008년 개정 도로교통법은 국내 실정에 맞는 교통규칙이 적용됐고, 국제수준의 기준을 충족시켜 다른 선진국들의 규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토 차관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향후 10년간 교통인프라 발전을 고려해 수정된 것으로, 올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여론 수렴을 위해 사전공개했다”고 말했다.

부 띠엔 록(Vu Tien Loc) VCCI 회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행 10년동안 교통인프라 개발을 앞당기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교통사고 관련비용이 큰폭으로 상승했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현실성없는 일부 조항 및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록 회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통비용 재조정,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한 사회경제 발전, 지역통합을 바탕으로 제정돼야 하며 운송사업의 재분류, 스마트교통관리, 인허가 시스템, 고속도로 관리 등 재계와 관련된 사안도 중점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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