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내일 영장실질심사…재계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는데 구속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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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내일 영장실질심사…재계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는데 구속해야하나“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0.06.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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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기간 수사, 증거 거의 확보…이제와서 다른 피의자와 입맞출 가능성 없어
- 주거 분명, 얼굴 잘알려져 있어, 코로나19로 해외출국도 어려워
- 삼성, 리더십부재•경영공백 치명적 타격 우려…“경제도약 매진할 길 열어달라” 호소
지난 5월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승계, 노사문제 등 잘못된 경영관행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발표 모습.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주가조작 지시 등 혐의로 8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게된다. 삼성그룹은 리더십부재와 경영공백으로 기업활동에 타격을 우려하며 '경영정상화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YTN캡처)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7일 삼성이 “경영정상화로 위기를 이겨내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삼성은 7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내고 “삼성이 위기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언론의 무리한 보도 자제와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다.


삼성이 호소문은 대내외 불확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리더십 부재와 경영공백으로 기업활동에 치명적 타격이 올 것이라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삼성은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되어 있고 코로나19 사태와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대외적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할 것”이라며 “삼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삼성은 특히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유죄 심증을 전제로한 기사까지 있어 삼성과 임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적지않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해명했다.

재계는 이재용 사건을 안타까움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구속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 염려 등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게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도망할 가능성도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국내최대 재벌총수로 얼굴이 인기 연예인만큼이나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증거인멸일텐데 검찰이 그동안 장기간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필요한 증언과 증거는 거의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다른 피의자들과 말을 맞추려면 진작했을 것이기에 지금에 와서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다.

한 대기업의 법무실장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삼성은 호소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주목된다.

[삼성그룹 호소문 전문]
삼성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경영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적법 절차에 근거한 검찰 수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영장심사 등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당부에 대한 심의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삼성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 중에는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기사들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사들로 인해 삼성과 임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되었습니다.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객관적 사법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삼성은 물론 우리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한치 앞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주역이 되어야 할 삼성이 오히려 경영의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삼성의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삼성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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