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실 12개 대형 프로젝트에 공적자금 투입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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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실 12개 대형 프로젝트에 공적자금 투입 중단키로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6.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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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산 10억달러 이상 투입, 수익성 거의 없어…7개는 계약갈등으로 법적공방
중부 꽝응아이성 융꿧바이오에탄올공장을 포함한 12개 대형 부실 프로젝트에는 더 이상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 (사진=vietnam new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는 공상부 관할 12개 대형 부실 프로젝트에 대해 더 이상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쯔엉 화 빈(Truong Hoa Binh) 부총리는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정부 고위급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국가예산의 추가 손실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더 이상 재무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청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 부총리는 수년간 끌고온 3개의 비나켐(Vinachem 베트남화학그룹)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프로젝트 매니저 및 정부 관계자가 보고토록 지시했다.

국가자본관리위원회는 각 프로젝트를 세 그룹으로 나눠 책임지고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에게 회복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세 그룹은 ▲회복단계에 있는 프로젝트 ▲구조조정중인 프로젝트 ▲재무적으로 지속불가능한 프로젝트다.

국가자본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2개 프로젝트중 7개가 계약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의 협상이 실패한 일부 프로젝트는 국제법정으로 가야할 처지다.

공상부가 관리하는 이들 대형 프로젝트는 국가예산으로 10억달러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수익성이 거의 없다. 거기다가 이들 부실 프로젝트들은 지속적인 법적분쟁으로 민간투자자들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인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자본을 회수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12개 프로젝트는 ▲딘부폴리에스테르섬유공장(Đình Vũ Polyester Fibre Plant) ▲프엉남제지공장(Phương Nam Pulp Factory) ▲타이응웬철강(Thái Nguyên Iron and Steel Joint Stock Corporation) ▲융꿧바이오에탄올공장(Dung Quất Bio-ethanol Plant) ▲닌빈비료공장(Ninh Bình Fertiliser Plant) ▲하박비료공장(Hà Bắc Fertiliser Plant) ▲라오까이 DAP1비료공장(Lào Cai Fertiliser Plant) ▲하이퐁 DAP2비료공장(Fertiliser 2 Hải Phòng) ▲빈프억에탄올(Ethanol Bình Phước) ▲푸토에탄올(Ethanol Phú Thọ) ▲융꿧조선소(Dung Quất Shipyard and the joint venture between Quý Sa and Lào Cai Steel)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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