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경제계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해 세금 감면및 면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지원대책’ 회의에서 응웬 딘 꿍(Nguyen Dinh Cung)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소장은 “’기업구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여겨져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수개월로 제한된 기업 지원대책은 효과를 판단하기에 너무 이른만큼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기간을 1~3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와 베트남부동산협회(VNREA)도 “최근 시행된 세금 감면 및 면제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 올해분과 내년분 토지세도 감면해달라”고 제안했다.
VCCI는 “대다수 기업들은 생산활동이 중단돼 고용을 축소했고 이에따라 매출과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5개월간의 지원대책은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VNREA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많은 개발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며 “프로젝트당 건설기간이 3년이상 걸리고 이를 분양하기까지 1년 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납세 5개월 연장은 너무나도 촉박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꿍 소장은 ”1~2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절차가 매우 복잡해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원정책의 방향성은 합리적이지만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피해수준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정책 규모는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꿍 소장은 이어 “대부분의 지원정책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람들은 TV를 통해 당국 관계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는지, 권한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을뿐 정부의 지원대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조섞인 농담을 던졌다.
꿍 소장은 “제한된 정부의 재정지원은 항공 및 관광숙박과 같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해 산업 전부문으로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며 전체 산업에 조금씩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신규창업 기업수는 5년만에 최저치인 3만7500여개로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심리가 얼어붙으며 자본유입은 20% 감소했으며 기존 사업에 추가한 자본금도 22% 감소했다.
VCCI는 “기업 85%가 3~4월 기간에 소비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졌으며 60%의 기업이 현금흐름이 관측되지 않았고, 45% 기업은 생산활동 지속을 위한 자본이 모자랐다”고 말했다.
리서치회사 IHS마르키트(IHS Markit) 앤드류 하커 (Andrew Harker) 부회장은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지난달 회복세를 보였지만 사회적 격리 조치가 시행된 4월에 비해 낮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며 “베트남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하며 경기회복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전세계 주요 무역국들이 아직 팬데믹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 해외시장의 지원없이 성장을 지속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