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값싼 상업아파트 건설 장려…코로나19 타격 부동산시장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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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값싼 상업아파트 건설 장려…코로나19 타격 부동산시장 회복 지원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6.15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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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 “서민주택, 상업주택 건설 장려 위해 관련법 마련”…3분기 법안 제출
- 75㎡(22.7평), ㎡당 2000만동(858달러) 이하 상업주택 건설 기업에 인센티브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 및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민주택 및 저가 상업주택(아파트) 건설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 및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값싼 서민주택(아파트) 및 상업주택(아파트) 건설을 장려하기로 했다.

응웬 반 신(Nguyễn Văn Sinh) 건설부 차관은 최근 베트남부동산협회등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시장 회복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값싼 사회주택 및 상업주택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정부가 사회주택개발관리에 관한 법률 ‘의정 제100호’를 개정해, 기업들이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도록 행정절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 차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을 위해 값싼 상업주택 개발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현재 저가 보다는 중급 및 고급주택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에 따르면 일례로 75㎡(22.7평) 이하의 상업주택을 ㎡당 2000만동(858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건설부의 이 법률안은 오는 3분기에 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부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사업과 관련된 중복 규정을 재검토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간단하고 명확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법과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부동산 전문가인 껀 반 륵(Can Van Luc)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은 정보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레 쑤언 응히아(Lê Xuân Nghĩa) 교수는 “부동산시장의 회복 속도는 정부의 정책과 경제회복 속도에 달려 있다”며 “산업용 부동산, 서민아파트, 공공토지, 고급아파트 및 상가와 같은 기본적인 부문은 곧 회복하겠지만 사무실 및 리조트 부동산의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부동산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프라 개발, 주요 경제구역 및 산업단지 개발, 행정절차 개혁 및 법률 개정 등 부동산 관련 정책도 계속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공공토지 및 임대토지 공매, 토지 용도변경에 관한 단순하고 명확한 규제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규제가 수년간 변경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안정성이 필요하다.

건설부에 따르면 1분기 중소규모 부동산업체들의 사업은 대부분 중단되거나 연기됐지만 재무능력이 있는 대형업체들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다. 대형업체들이 시공하고 있는 2만세대 이상의 56개 프로젝트는 건설중에 있고, 1만8000여세대 55개 프로젝트는 개발이 완료됐다.

1분기 부동산 개발사업이 중단된 것은 전년동기대비 94.1% 증가했고, 전국 부동산 거래의 80%가 중단됐다.

한편 1분기 부동산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억6400만달러로 전체 FDI의 3.0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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