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지분 매각 가속화 위해 각 소관부처에 권한 위임…기획투자부 보고, 재정부 총괄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이공맥주음료주류(Sabeco 사베코, 증권코드 SAB)의 지분이 오는 8월31일까지 베트남투자청(SCIC)으로 이전된다.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최근 사베코 등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의 정부지분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이를 SCIC에 넘기는 내용의 '국유지분 매각에 관한 결정 908호(908/QD-TTg)’을 승인했다. 올해 국유지분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은 모두 12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상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베코와 베트남공업건설총회사, NK종합건설, 베트남농지 등 4개 기업과 국제인력회사 등 노동보훈사회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4개 기업을 포함해 모두 18개 국영기업의 국유지분은 8월31일까지 SCIC로 이전해 국유지분을 완전히 털어내야 한다.
건설부가 지분을 보유한 홍강건설총회사(Hong), 하노이건설, 제1건설총회사, 베트남도시산업투자개발 등 4개 국영기업은 오는 11월30일까지 국유지분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국유지분이 12월31일까지 SCIC로 이전된다.
2021~2025년 중기자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말까지 국유지분 매각이 필요한 기업은 상수도기업 54개, 기타 부문 15개 기업이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 공안부, 호치민시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및 하노이맥주음료주류(Habeco, 하베코), 베트남위성TV, 베트남TV투자 등 기업들이 총리의 결정에 따라 국유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번 총리의 결정은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6~2020년 중기국가투자계획에 따라 국유지분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국영기업 및 국가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기업의 국유지분 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푹 총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보유한 국유지분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하며, 각 소관부처 및 지방정부에 매각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 및 지방정부는 국유지분 매각 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제출한 후 총리가 승인한 일정에 따라 매각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총리의 승인 결정에 명시되지 않은 국유지분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지분율을 조정해야 한다.
푹 총리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나 국유지분 매각과 관련한 어려움은 기획투자부가 주관해 재정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연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재정부는 2016~2020년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 ‘의결 제26호(26/2016/QH14)’ 및 시행령에 근거해 국유지분 매각에 대한 주요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