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임대료, 세금, 투자절차, 자본조달 등 우대정책 포함…재건축 등 관련법률 제·개정도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건설부가 부동산시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저가아파트 건설장려 방안 초안을 마련, 3분기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4일 건설부의 장려방안 초안에 따르면 저가아파트는 면적 70㎡(21평)이하, 분양가 ㎡당 2000만동(862달러)이하의 아파트로, 부가세 포함 15억동(6만4720달러)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로 정해졌다.
응웬 반 신(Nguyen Van Sinh) 건설부 차관은 “저가아파트 건설은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아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돕기 위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건설부의 저가아파트 건설장려 방안은 토지임대료, 세금, 투자절차, 자본조달 등 우대정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부동산기업들이 저가아파트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일반 서민들의 주거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그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정책은행이 1조동(4310만달러)을 직접 마련하고, 중앙은행(SBV)이 지정한 4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지원하기 위해 2조동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저가아파트를 건설하는 기업과 주택구매자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으로 60조동(25억8880만달러)을 편성했다.
정부는 또한 사회주택 개발에 관한 법률 ‘의정 제100호(100/2015/ND-CP)’를 개정해 전체 토지대금의 2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도시 노후주택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률 ‘의정 제101호(101/ND-CP)’를 개정할 계획이다.
부 띠엔 록(Vu Tien Loc)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회장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은 고용창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코로나19로 많은 부동산개발사업이 중단되고 부동산 부문으로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급감함에 따라 미분양 단지가 급증했다. 또한 부동산 부문으로 신규 창업기업은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하는 등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전례없는 침체국면에 빠졌다.
록 회장은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토지매입, 투자, 건설 등 프로젝트 절차에 있어 중복된 규제로 공급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부동산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정책과 함께 핵심적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대출을 늘리고, 투자허가와 같은 행정절차 개혁을 서둘러 부동산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가아파트 수요가 높은 지역은 하노이와 호치민시 등 인구가 많고 생활수준이 높은 대도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