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들, EU-베트남 FTA 특혜관세 혜택 준비 부족
상태바
베트남 기업들, EU-베트남 FTA 특혜관세 혜택 준비 부족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8.05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8600개 기업중 협정 세부내용 알고있는 기업은 2%에 불과
- 전문가들 “원산지·식품위생안정·품질 규정 제대로 인식해 대응해야”
- 지원산업(원재료 등) 육성, 지원산업법 제정 등 법률규제 필요
이달 EVFTA가 발효됐지만 8600개 국내기업중 EVFTA 세부조항을 제대로 알고 있는 기업은 2%에 그치며, 20%는 EVFTA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bao dau tu)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이달초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이 발효됐으나 베트남 기업들은 EVFTA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해 정작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응웬 하이 민(Nguyen Hai Minh)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 유로참) 부회장은 “EVFTA가 발효됐지만 8600개 국내기업중 EVFTA 세부조항을 제대로 알고 있는 기업은 2%에 그치며, 20%는 EVFTA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EVFTA의 혜택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이 협정의 내용 및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부회장에 따르면, 일부 섬유기업들은 특혜관세를 누리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준수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 현재 섬유기업들의 주요 원자재는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공급처를 바꾸지 않으면 EV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특혜관세를 목적으로 적격업체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조달할 경우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라 중국에서 조달하는 원자재로 생산한 것만큼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 부회장은 “국내기업들은 EVFTA 발효로 GSP도 종료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기업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EVFTA의 원산지 규정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일례로 유럽에 상당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의료용 마스크 제조업체가 EU로의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이유도 EU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증서를 구비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다.

민 부회장은 국내기업들의 식품 위생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도 EU회원국과의 협상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재료의 원산지다. 올초 EU기업들이 플라스틱 포장을 중단하고 이를 재활용품으로 대체할 것이라 발표하자 많은 국내기업들이 대나무나 종이로 포장재질을 전환했다. 그러나 EU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자 국내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다.

민 부회장은 “수출품에 있어 원자재의 원산지 규정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난제”라고 말했다.

쯔엉 반 껌(Truong Van Cam) 베트남섬유의류협회(Vietnam Textile and Apparel Association, 비타스) 부회장은 “비타스는 섬유의류산업을 위한 산업단지 구축 및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해, 2035년까지를 목표로 한 섬유의류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공상부에 요청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섬유의류업계는 EVFTA 원산지 규정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요건에 따른 섬유의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쩐 꾸옥 칸(Tran Quoc Khanh) 공상부 차관은 “EVFTA 발효로 베트남은 방글라데시를 넘어 세계 2위 섬유의류 수출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섬유의류 지원산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 띠엔 록(Vu Tien Loc)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회장은 “섬유의류 지원산업은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의 관심이 필요한 핵심적 사안”이라며 “정부가 섬유의류 지원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국내 섬유의류 수출을 촉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록 회장은 이어 “VCCI는 신규 FDI(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산업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록 회장은 “정부는 EVFTA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개혁 및 법률기준을 마련하고 투자 및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4호(신천동, 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