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로나19 재확산에 경제회복 추가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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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 재확산에 경제회복 추가 지원책 필요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8.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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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원패키지 213억달러…행정절차 등으로 지원 실효성 낮아
- 전문가들 “핵심산업·서비스·디지털에 방점두고 2차, 3차 대규모 지원 나서야”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핵심산업의 주요 대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항공사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사진=베트남 뉴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다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지역감염 재확산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핵심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추가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응웬 빅 럼(Nguyen Bich Lam) 전(前) 통계총국장은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경제충격 대응에 전례없는 수준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한 제2, 제3의 추가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지원패키지는 경제구조 재조정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 디지털 부문으로의 점진적 전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럼 전국장은 외국 사례로 "일본은 두번째 지원패키지로 1조달러, 싱가포르는 네번째 지원대책으로 330억달러를 편성했다"며 "일본은 GDP의 40%, 싱가포르는 2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통화정책패키지로 250조동(108억달러), 사회보장패키지로 62조동, 재정정책패키지로 180조동 등 총 492조동(213억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해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지원정책은 복잡한 행정절차 및 여러 요인들로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럼 전 국장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껀 반 륵(Can Van Luc)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각종 세액 감면 및 납기연장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지원과 방식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가 지원책을 주문했다.

륵 수석은 특히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핵심산업의 주요 대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기여도와 시장을 감안할 때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과 같은 국영항공사 뿐만 아니라 비엣젯항공(Vietjet Air), 뱀부항공(Bamboo Airways)과 같은 민간항공사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륵 수석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들은 아직도 작년의 50%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와함께 륵 수석은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28개 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금을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하면 더 신속하게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금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도안 응옥 부이(Doan Ngoc Vui) DDIF투자 이사장은 “현재 대출자금은 기업들을 지원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대출조건 역시 까다로워 실제 지급률은 낮다”며 “추가 지원정책에서는 대출자금을 확대하고 대출조건을 완화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이 이사장은 “관련법률을 재정비해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없도록 막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투자 지출을 확대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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