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8조6000억동(7억9800만달러) 규모의 2차 사회보장패키지를 추진한다.

28일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획투자부에 제안했다.

추가 지원패키지는 기업의 생산촉진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종업원 10인이하 가족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농촌지역 근로자 등이며 기업에게는 20억동(8만6300달러), 개인에게는 1억동(4310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지원 적용기간은 9월1일부터 내년 9월1일까지 1년간으로 연 3.96%의 금리가 적용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이 같은 대출금리 지원에 15조동(6억4730만달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추가 지원패키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업자 지원정책도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실업자 또는 노동계약이 연기된 자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주택을 임차중인 내국인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3개월간 가구당 월 100만동(43달러)을 지원하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100만동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지원정책에는 약 3조6000억동(1억5540만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정부는 코로나19 사회보장패키지로 62조동(26억7740만달러)을 지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원대상자들의 지원패키지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1차 사회보장패키지 62조동중 개인 1580만명에게 20조동(8억6370만달러) 이상이 지원된 반면 기업에게는 전체 책정액의 1%에도 못미치는 4000억동(1730만달러)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재정통화자문위원회 위원인 보 찌 탄(Vo Tri Thanh) 중앙경제연구소(CIEM) 부소장은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각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62조동 가운데 17조동 이상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택시회사 G7의 응웬 안 꾸언(Nguyen Anh Quan) 대표는 “소속된 1000명의 운전기사가 정부의 특별지원에 따라 신청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은 기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며 “정부의 지원정책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중 한달 이상을 쉰 근로자에 한하는데, 기사들은 전부 22일동안 연속으로 쉬었다가 이후 격일제로 근무에 복귀했기 때문에 해당요건에 맞는 기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제학자 레 당 조안(Le Dang Doanh) 교수는 “1차 지원패키지에서 지원요건과 실효성이 논란이 된 만큼 2차 지원패키지는 산업 전부문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웬 칵 꾸옥 바오(Nguyen Khac Quoc Bao) 호치민경제대학 재무학과장은 “정부의 지원대책은 기업별로 구분해서 지원돼야 한다”며 “자본과 규모를 갖춘 국영기업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민간기업, 특히 회생력이 약하고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획투자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약 1760만명의 소득이 줄어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7월까지 실업률은 지난 10년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15~54세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자 수가 전체 실업자의 30.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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