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운영사에 정부 보증채 발행 허용 등 투자금 회수 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민관협력(PPP)사업 민간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실제통행량이 예상치에 크게 못미쳐 수입이 적어 투자금으로 조달했던 대출금 상환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없이는 민간사업자 대출금의 부실채권(NPL) 전락 우려가 크다며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노이와 북서부 푸토성(Phu Tho)을 잇는 반랑대교(Van Lang)가 부실우려 PPP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반랑대교 운영사인 푸하BOT(Phu Ha BOT)의 르우 푸 칸(Luu Phu Kanh) 부사장은 “인근 다른 교량들은 9인승이하 자동차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반랑대교의 실제통행량은 예상통행량의 20~30%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건설전에 예상못했던 상황으로 100년간 통행료를 징수해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부 꽝닌성(Quang Nhin) 박당대교(Bach Dang)도 실제통행량이 예상치의 40% 수준에 그쳐, 현재 통행료 수입도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당대교 운영사 박당BOT(Bach Dang BOT)의 반 탄 떰(Van Thanh Tam) 부사장은 “통행량이 당초예상치에 크게 못미쳐 운영권을 꽝닌성 당국에 매각하고자 했으나 반려됐다”며 “최근 자금사정이 나빠져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칸화성(Khanh Hoa)과 푸옌성(Phu Yen) 연결도로 데오까터널(Deo Ca) 운영사 데오까그룹(Deo Ca Group Jsc)의 판 반 탕(Phan Van Thang) 부회장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요금소 7곳 설치에 동의했지만 추후 5곳으로 줄이는 바람에 통행료 수입이 급감했다.
또한 터널 건설비중 5조동(2억1500만달러)을 정부가 출자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출자액은 77%에 불과해 운영사가 대출이자를 떠맡고 있다.
중남부 닌투언성(Nhin Thuan)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운영하는 프엉남투자(Phuong Nam Investment)의 진 반 띠엡(Dinh Van Tiep) 대표도 “통행량이 적어 통행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향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6년간 운영돼온 이 구간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추가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행료만으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 PPP사업, 특히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교통인프라사업은 낮은 투자효율성으로 민간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거기다가 통행료 징수로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투자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쩐 반 테(Tran Van The) 베트남도로교통투자자협회 부회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인프라 PPP사업들에 일부 은행들도 부실채권 우려로 대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4월22일 현재 전국 60개 BOT사업 가운데 58개가 예상수익을 밑돌았으며, 그중 17개는 예상수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 부회장은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이들에게 정부 보증채 발행을 허용해, 은행대출 없이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금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민간투자자 리스크 분담 관련 개정 법률(PPP법)이 시행되면 이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