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여전히 지지부진…8월까지 승인 6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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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여전히 지지부진…8월까지 승인 6개뿐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09.15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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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128개 완료해야…목표달성 어려워, 정부 독려 무색
- 지연 사유…상충되는 정책, 불투명한 토지평가, 경기침체에 투자자 찾기 어려워
베트남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아그리은행을 비롯한 일부 거대 국영기업들은 토지사용권 허가를 받지 못해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국영기업(SOE)들의 민영화가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정부 기업경제국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민영화가 승인된 국영기업은 6개에 불과했다.

국가자본관리위원회는 민영화가 승인된 이들 6개 국영기업 가운데 베트남전력공사(EVN) 자회사인 2발전공사(EVNGENCO2)의 평가를 최근 완료했다.

하이즈엉축산(Hai Duong Livestock)도 지난해 8월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가 승인한 ‘결정 ‘26/2019/QD-TTg’에 따라 연내 민영화를 완료해야 한다.

하노이증권거래소(HNX)에 따르면, 하이즈엉축산은 지난 8월31일 기업공개(IPO)를 할 계획이었으나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없어 8월26일 IPO가 취소됐다.

2016년 이후 민영화 계획이 승인된 177개 국영기업의 총가치는 443조5000억동(190억달러), 이중 정부지분의 가치는 207조동(89억여달러)으로 평가됐다.

이들 177개 국영기업 가운데 37개는 총리가 승인한 2016~2020년 기간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 128개 목록에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 외 정부는 연말까지 하노이시, 호치민시, 건설부, 공상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91개 국영기업의 국유지분을 올해말까지 매각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지지부진하자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 몇가지 문제로 민영화가 계획대로 이뤄지는게 불가능해 보인다”며 “그러나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고 국영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회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금융전문가 응웬 찌 히에우(Nguyen Tri Hieu) 박사는 “국영기업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민영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당 꾸옛 띠엔(Dang Quyet Tien) 재정부 기업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로 당초 계획했던 민영화 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외에도 이미 지적한 바대로 ▲일부 중복되고 상충하는 정책 및 규제 ▲토지평가의 투명성 부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민영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특히 아그리은행(Agribank), 모비폰(Mobifone),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 베트남화학그룹(Vinachem), 베트남석탄광물공사 등 일부 거대 국영기업들은 토지사용권 허가를 받지 못해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국영기업들은 토지사용권 허가를 받아야만 감정업체의 적법한 토지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은 연말까지 보유토지의 가치를 포함해 기업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해당 국영기업의 토지사용권 허가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연말까지 책임지고 민영화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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