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쩐 안 뚜언(Tran Anh Tuan) 베트남 내무부 차관은 하노이, 호치민, 다낭시 등 3개 대도시의 군(quan) 및 프엉(phuong, 동단위)급 인민회의(HDND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도시정부 모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은 시급, 군·현(huyen)급, 프엉급 3단계로 도시정부의 행정기관이 조직돼 있는데, 이를 더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뚜언 차관이 언급한 새로운 도시정부 모델은 하위 2개단위의 인민회의를 없애, 도시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를 재편하는 당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하노이와 다낭시는 국회에서 새 도시정부 모델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의결됐다. 호치민시의 경우도 쯔엉 화 빈(Truong Hoa Binh) 부총리가 군·동급 인민회의를 폐지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내무부는 이 안건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UBND 시청)와 논의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돼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도시정부는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각 1개씩만으로 구성된다. 인민회의가 없는 경우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에 따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시는 도시정부 행정기관 조직을 단순화하기 위해 1~2단계로만 조직하는 방향으로 도시정부 모델을 재구성하고 있다.
국회의 ‘의결 제97호’에 따르면, 2021년 7월1일부터 하노이시는 프엉급 인민회의를 폐지하고 시급, 군·현급 2단계로만 행정기관을 조직하는 도시정부 모델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낭시의 경우는 내년 7월1일부터 시급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1단계로만 구성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두 도시의 하위행정단위에서는 인민회의 없이 인민위원회만이 국가의 행정기관이 된다. 호치민시 또한 군·현급, 프엉급 인민회의를 폐지해 1단계로만 도시정부 행정기관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가을국회에서 이 안이 의결되면 내년 7월1일부터 호치민시도 새 도시정부 모델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12년전 베트남은 라오까이성(Lao Cai), 빈푹성(Vinh Phuc), 하이퐁시(Hai Phong), 남딘성(Nam Dinh), 꽝찌성(Quang Tri), 푸옌성(Phu Yen), 바리아붕따우성(Ba Ria-Vung Tau), 끼엔장성(Kien Giang), 다낭시, 호치민시 등 10개 성·시의 32개 군, 67개 현, 483개 프엉의 인민회의를 폐지했는데, 이번에 이를 더 확대해 실시하게 된다.
뚜언 차관은 새 도시정부 건설 목표에 대해 “새 도시정부 모델이 어떻게 구성돼도 당의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3개 대도시의 도시정부 건설 목표는 행정기관 조직 및 운영방식의 단순화와 혁신을 통해 풀뿌리까지 지방분권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뚜언 차관은 또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및 관리 체계를 단순화해 신속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기관을 제거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통폐합으로 축소되는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거나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노이시는 12개 군(현 포함), 1개 티사(thi xa, 읍단위), 177개 프엉 ▲호치민시는 19개 군, 259개 프엉 ▲다낭시는 6개군, 45개 프엉이 있다.
예정대로 세 대도시의 하위 인민회의가 폐지되면 하노이시는 4400~5300명의 공무원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또 호치민시와 다낭시는 각각 8300명, 1800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