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로나19 피해기업 재정지원패키지 문턱 낮춰…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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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 피해기업 재정지원패키지 문턱 낮춰…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10.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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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중 하나는 지원 못받아, 실효성 미흡 지적따라…노동보훈사회부, 시행령개정안 제출
- 일시실직자 임금지원, 4월1일→2월1일로 소급적용…고용주의 임금 50% 지원 조항 삭제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62조동(26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원패키지 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62조동(26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원패키지 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노동보훈사회부가 정부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법률 ‘의정 제42호(42/NQ-CP)’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사항으로 지원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가 주된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일시실직한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종전의 4월1일이 아닌 2월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된다.

또한 재정지원 대출신청시 고용주가 근로자의 일시실직 기간동안 임금의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는 등 대출신청 절차와 요건, 서류 등을 단순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매월 5일 전국 사회정책은행 지점에서 대출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막 꾸옥 안(Mac Quoc Anh) 하노이중소기업협회(Hanoisme) 부회장은 “현행 재정지원패키지는 요건 및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며 “협회는 재정지원패키지 지원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노동보훈사회부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환영했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와 하노이중소기업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정지원패키지의 혜택을 본 기업은 전체 피해기업의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10일까지 일시실직한 근로자중 정부의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400여명에 불과하다.

경제학자 껀 반 륵(Can Van Luc) 교수에 따르면, 7월말까지 접수된 지원신청 건수는 전체 패키지 규모의 30%였지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약 20%인 12조동(5억173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지원신청자 셋중 하나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륵 교수는 “정부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18조6000억동(8억달러) 규모의 2차 재정지원패키지도 지원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코로나19로 비정규직 약 2700만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과감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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