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장관 “감당할만한 수준”…국회, 불가피성 인정하면서도 엄격한 재정관리 주문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최대 5.59%로 목표치 3.44%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딘 띠엔 융(Dinh Tien Dung) 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최소 319조5000억동(137억달러), 최대 328조동(141억달러)으로 GDP의 4.99~5.5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융 장군은 “재정적자가 커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세출은 늘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도 이미 높은 수준의 적자를 예상했다며 재정적자 증가의 불가피성을 수긍했다.
응웬 득 하이(Nguyen Duc Hai) 국회 재정예산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재정적자는 ‘합리적’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국영기업 지분 매각에 번번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이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혼란스런 재정관리를 질타했다.
하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올해 직접 상환해야 할 채무도 세수의 25%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재정 및 금융 안보에 위협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관리에 더 엄격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리의 자문역인 응웬 득 끼엔(Nguyen Duc Kien) 경제고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재정적자가 정부의 목표치를 초과했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정부를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