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취약계층 아동들 돌봄사각지대 방치돼…공공아동보호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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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취약계층 아동들 돌봄사각지대 방치돼…공공아동보호체계 필요”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0.10.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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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중 6명은 가정방문상담 한차례도 없어…“탁상행정도 한몫” 지적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진주시을•사진)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아동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며 공공아동보호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민국은 의원 2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드림스타트사업 가정방문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탁상행정 속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되었을 위험이 크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강민국 의원의 광역지차체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전국 사례관리 아동 5만6000여명 가운데 월평균 2만4000여명만 가정방문 상담이 이뤄졌고, 나머지 3만2000여명은 단 한차례의 가정방문도 없이 연기되거나 유선상담으로 대체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아동의 약 18%만 가정방문이 이뤄졌고, 대전광역시도 약 25%를 기록했다며 코로나 확산 상황이 비교적 적었든 제주도가 82%로 가장 높았다. 아동돌봄 사각지대 사례관리 아동수가 가장 많은 경기는 43%, 그다음으로 많은 서울의 가정방문상담은 41%였다.

강민국 의원은 특히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중 10%는 아동학대, 방치·방임이 의심돼 긴급한 아동돌봄 개입이 요구되거나 집중사례를 받아야 하는 ‘고난도 아동 돌봄사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37조에 따라 만 12세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가정방문 상담이 거의 100%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돌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셈이다.

강민국 의원은 이에대해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오히려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평소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며 “가정방문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등 돌봄사업이 미흡한데는 정부의 탁상행정도 한 몫 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인천 라면 형제’와 같은 사고를 막기위해서는 부모와 아이 옆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공공아동보호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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