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분쟁 WSJ 기고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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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분쟁 WSJ 기고문 '논란'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0.10.2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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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임원 WSJ에 '트럼프 대통령 관여말라' 기고
- 미 대선 안끝났는데 트럼프 거론, 파장 우려…LG측 '본문에 없고, WSJ가 제목에 넣어"해명
LG화학 로고(사진 위)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배터리소송 FAQ. LG화학이 미국 WSJ에 배터리소송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한' 기고문을 실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LG화학,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LG화학-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관련, LG화학 임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송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월스트리트저널(WJS)에 기고해 주목된다.

장승세 LG화학 전지사업본부 경영전략총괄 전무는 27일(현지시간) WJS에 'Trump Should Stay Out of Korean Dispute'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장승세 전무의 기고는 지난 14일자 WSJ에 실린 홀맨 젠킨스의 기고문에 대한 반박 형식이다.

장 전무는 "무역-비밀보호와 경제활성화 관계에 대한 홀맨 제킨스의 기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의 무역정책을 포기하고 외국인 지적재산권 약탈범을 처벌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근거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미국 당국이 최종판결을 오는 12월로 미룬 가운데 LG화학측이 SK이노베이션을 약탈범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배터리가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측의 배터리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SK의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종판결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당초 이달 5일이었던 최종판결 기일을 지난달 25일 3주 연기한데 이어 26일에는 12월10일로 판결을 다시 45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LG화학의 WSJ 기고문은 최종판결이 미뤄지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막판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SK이노베이션측은 최종판결 연기와 관련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4월 ITC가 예비판결 이후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이로인해 얼마나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LG화학측은 ITC의 예비결정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의 최종판결 재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 전무는 기고문에서 "젠킨스는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원회의 조치를 번복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판결한다는 가정 아래 일자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 판결에 거부권(비토)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LG화학은 이를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다면 SK이노베이션이 약속한 2000개의 일자리와 26억달러의 투자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또 내년 전기차 생산을 앞두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폭스바겐의 테네시주 공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전기트럭 'F-150'의 포드공장이 있는 미시간주의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이 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는 다음달 3일 대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이라는 점이다.

선거전문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집계·분석에 따르면 27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47.2%의 지지율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46.8%)를 0.4%p 앞서고 있다.

현재 바이든이 주요 격전지에서 3~4%p 정도 앞서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지아주는 대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공급받는 자동차회사 포드가 위치한 오하이오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46.8%의 지지율로 바이든 후보(46.2%)를 여론조사상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LG화학 기고문은 미국 대선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한’ 강경한 입장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LG화학 관계자는 "기고문 제목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WSJ 측에서 편집과정에서 넣은 것이다. 칼럼 본문에 관련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세승 전무의 기고문은 아래와 같다.

비밀보호와 경제 활성화 관계에 대한 홀맨 젠킨스의 기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의 무역정책을 포기하고 외국의 지적재산권 약탈범을 처벌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근거없는 결론을 내렸다.

쟁점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무역비밀 분쟁이다. 올해초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률심의관이 LG화학에 대한 초심 판결을 내렸다. 최종결정은 12월 10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젠킨스는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원회의 조치를 번복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뿐이다.

SK이노베이션은 수천명의 미국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회사들과 협업하는 미국 회사들과 반대로 미국의 법을 위반한 한국기업이다. 한편, SKI는 100명 미만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최근 조지아에서 불법 한국 노동자를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할만할 기업이 아니며, 트럼프가 도움을 줄 만할 자격이 있는 회사도 아니다.

무역 비밀 보호는 미국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또한 지식재산을 약탈한 기업이 약속하는 일자리는 창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LG화학 장승세 전지사업본부 경영전략총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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