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두 강대국간 무역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베트남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올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탁기나 철강제품과 같은 중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을 추과 부과했다.

지난 3월 22일 미국이 500억 USD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을 훔친다는 오랜 의심에 대한 워싱턴의 반응이었다.

7월 6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항공기 부품, TV, 의료장비가 포함된 340억 USD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즉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맞대응으로 대두, 소고기, 돼지고기, 자동차와 위스키를 포함한 500억 USD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계속해서 추가로 2,000억 USD어치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10%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9월 중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전쟁이 베트남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베트남은 글로벌 무역 체계에 깊게 연결되어, 세계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이다. 어느 쪽도 무역전쟁의 승자가 되지 못할 것은 당연하며, 미·중 두 나라는 어느 정도로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게 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역전쟁은 당사자에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역전쟁의 여파가 깊게 뿌리를 내려서 전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갈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 최대 두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전쟁은 확실히 베트남에게 나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글로벌 경제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를 낙관할 수 있는 많은 이유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역전쟁은 베트남에 즉시적인 위험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낙관적인 점

2016년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320억 USD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미 무역 흑자국 중 6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을 쥐어 든다면 베트남은 보호무역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만, 다행이도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다.

지난해 5월 응엔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자간 무역을 대폭 늘린다는 목표를 위해 현존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두 나라는 무역 확대와 쌍방 투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14개 항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므로 베트남이 미국 보호무역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은 그 징후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요소에 근거해서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첫째, 트럼프의 목표는 중국이다. 그는 중국을 ‘지적재산 도둑’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8월 트럼프는 조사를 통해, 베이징 정부가 자국 기업이 미국의 기술을 확보하여 경쟁 우위를 얻는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군다나 중국은 지적재산권법(IPR) 실시에 대해 좋지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지적재산권법(IPR) 실시에 대해서 베트남 또한 과거에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베트남은 2005년에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WTO 가입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 법률은 2010년까지 계속 담보되었지만 실행에 있어서, 법률이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과는 종종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 법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은 올해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 두 협정은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비록 CPTPP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몇몇 태평양 국가들을 제외했지만, 협정은 여전히 현재보다 진보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법으로 지역을 위한 공통된 규제의 틀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아주 긴 조항이 있다. 이 말은 곧 베트남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비록 과거에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지적재산권법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둘째, 베트남과 미국은 양자간 회담에서 공동으로 협력한다고 했는데, 이런 공동 방어는 두 나라의 무역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줄 것이기에 베트남에 있어서 또 다른 유리한 점이다. 최근 베트남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역 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의 행동은 미국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게다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출현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역전쟁은 노동 비용과 세금 우대가 사라질 때 중국에 대한 의존을 빠르게 줄여줄 수 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 우선’라는 공식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비즈니스 전략상 그들은 종종 중국 의존증을 줄이고자 다른 나라를 찾는다. 베트남이 바로 그 중국 우선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의 상황을 보면 갈수록 중국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들은 베트남으로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무역전쟁이 계속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입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인데, 결국 베트남이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 홍콩의 도이치은행 전문가는 베트남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약 1.7%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7.0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이후부터 이어져 온 단단한 성장 기초이며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려되는 점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이 무역전쟁의 충격을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어떤 식으로든 베트남은 확실히 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되돌아보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웃 나라들은 고통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는 여전히 고공비행 중이었다. 당시 금융위기는 베트남에 지엽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영향은 커져갔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감소와 베트남 경제에 대한 많은 영향이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베트남 경제는 여전히 초보적 수준이었기에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20년이 지난 오늘날 베트남은 전세계와 정치·경제적으로 훨씬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은 지난날 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깊고 더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베트남에 대한 첫 번째 부정적인 영향은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의 약화이다. 베트남이 세계 경제 구조에 특히 WTO에 적응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비록 과정이야 어떻든 트럼프의 결정은 WTO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고 세계 무역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비록 무역전쟁이 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지만 유럽과 캐나다 또한 보호주의자들은 세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WTO에 제출된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베트남은 WTO 규칙을 더 확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캐나다,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과 같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지엽적이고 통제할 수 있다. 더군다나 무역전쟁이 증가하여 주요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ASEAN) 내 무역은 증가하고 있다. 수출지향 국가로서 베트남은 FDI에 더 의존적인데, 이는 세계 시장의 변동성에 특히 더 민감하다는 뜻이다.

새 관세 정책은 또한 베트남과 중국과의 국경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미국 베트남 수출은 증가할 것이지만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으로 수출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이는 베트남과 중국간 무역 불균형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손실을 맞추기 위해 최근 수 년 동안 무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베트남으로서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언급했듯이 두 나라간 무역 불균형은 걱정스런 수준인데, 적자 규모가 2015년에는 330억 USD였고 지난해는 227억 USD였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압력으로 경제를 지렛대로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데, 중국은 현재 미국과 무역전쟁 중이기 때문에 경제적 제제로부터 오는 압력은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있다. 중국이 베트남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를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3월과 7월 베트남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유전을 개발했을 때처럼 경제적 무게를 무역활동 제한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해양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문제이다.

또 한 가지 걱정은 중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으로 베트남 기업은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 것이다. 이는 베트남 자국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산 제품은 비용과 다양성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다. 베트남 생산자들은 그들의 상품이 더 경쟁력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이 마주할 수 있는 또 다른 논쟁거리는 미국과 중국의 상품 원산지 문제이다. 중국과 베트남에는 7곳의 국경무역 지대가 있다. 중국은 이 무역 지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논쟁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중국산 제품들이 베트남산으로 상표가 붙어 미국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베트남 원생산자들에게는 골치아픈 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지리적 이유로 베트남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으로서는 위의 문제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상품 원산지에 관한 WTO의 규칙을 따르는 것인데, 이는 베트남 기업이 국제 무역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둘째는 베트남과 중국과의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국경무역 지대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곳이다. 그러므로 공통의 무역 이해와 더 효과적인 협력 모델을 발전시킨다는 토대 위에서 두 나라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달리 말해, 베트남과 중국은 국경무역으로부터 상호이익을 위한 더 나은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줄임으로써 제기되는 안전에 대한 나쁜 징조를 가져올 것이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 고려해야만 하는 이익은 마찰이 생겼을 경우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행정절차와 투자환경 지속적 개선과 구조조정 필요

미·중 무역전쟁의 어두운 징후가 벌써 베트남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 미·중 양국 모두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주식시장은 올해 4월 최고점을 찍은 후 이 달 17일 현재 25%나 하락했다. 지난해 베트남 주식시장은 48% 성장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야기하여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전쟁의 더 큰 영향은 다음 몇 달이 지나면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 공상부 장관은 베트남 경제는 세계 경제와 깊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혼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행정 절차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상공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야 한다. 외국 시장 접근을 장려하기 위한 기술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베트남은 CPTPP나 EVFTA와 같은 협정이 더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록 무역전쟁이 미래를 위한 좋은 징조는 아니지만, 베트남은 계속 이 상황을 통제할 것이며 자유무역 로드맵을 위한 경제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역사는 늘 정치를 보여주지만 희망은 언제나 경제에서 나타나듯, 지금까지 베트남은 큰 역사적 상황에 매우 잘 대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