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속도로 PPP방식 2개구간 민자유치 끝내 불발…공공사업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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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속도로 PPP방식 2개구간 민자유치 끝내 불발…공공사업 전환 추진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12.09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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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45호선-응히선(Nghi Son), 응히선-디엔쩌우(Dien Chau) 구간…PPP는 3개 구간만 남아
- 잦은 정책변경에 투자위험 높고 사업성도 낮아…개정 PPP법 내년 시행되면 일부 해결될 듯
남북고속도로 동부해안 방면 공사 전체 11개 구간중 이번에 2개 구간이 추가로 공공사업으로 전환되면 PPP사업 구간은 3개만 남게 된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방식으로 계획된 5개구간 입찰결과, 2개 구간에는 수개월째 응찰업체가 한곳도 없어 정부가 두 구간을 공공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국도45호선-응히선(Nghi Son) 45km ▲응히선-디엔쩌우(Dien Chau) 50km 등 2개구간 사업을 PPP방식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최근 제안했다.

남북고속도로 동부해안 방면 공사 전체 11개 구간중 PPP방식으로 계획된 구간은 원래 8개였으나, 지난해 3개 구간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하자 지난 6월 국회는 이들 구간을 공공사업으로 전환을 승인했다. 이번에 2개 구간도 추가로 공공사업으로 전환되면 PPP사업 구간은 3개만 남게 된다.

앞서 공공사업으로 전환된 구간은 ▲중남부 빈투언성(Binh Thuan) 빈하오-판티엣(Vinh Hao-Phan Thiet) 구간 ▲북부 뚜옌꽝성(Tuyen Quang)과 푸토성(Phu Tho)을 연결하는 2개 구간 등 총 3개 구간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낮은 것은 정부의 자금 지원이 적어 투자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베트남도로교통투자자협회(VARSI) 쩐 쭝(Tran Chung) 회장은 “교통인프라 PPP사업은 민간투자자의 투자금 회수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부실채권을 우려한 시중은행들은 이들 투자자들에 대출을 꺼리고 있다"며 “사업성이 낮은데다 인근주민들에게도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따른 주민반발 문제도 민간업체가 참여를 꺼리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쭝 회장은 또 “정부의 잦은 제도변경으로 민간업체들의 투자위험이 높아져 장기투자를 꺼리게 하는 것도 문제”라며 “거기다가 남북고속도로사업에서 민간업체들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남짓으로 너무 짧은 것도 참여를 막고 있는 요인”이라고 당국의 정책을 비판했다.

건설대기업 데오카그룹(Deoca Group) 판 반 탕(Phan Van Thang) 부회장은 “많은 국내기업들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수년간의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며 “또 현행법상 정부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부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민간업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관합작사업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분담에 관한 법률(PPP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응웬 비엣 후이(Nguyen Viet Huy) 교통운송부 민관협력국장은 “민간업체들이 개정 PPP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에 계획된 다른 PPP사업도 고려해야 하며 통행량이 예상치를 밑도는 PPP사업에도 재정지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빠듯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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