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식을 장기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신용카드를 전년보다 더 쓰면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올해말 만료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되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제도 부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시급한 관심사로 떠오른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양대 목표로 잡고 부문별로 3개씩 모두 6개의 카테고리 실행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며 이의 달성을 위해 우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아래 재정의 6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차익 과세) 시행에 맞춰 주식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비율 이상 늘어나면 기존 공제와는 별도로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내에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의 기준과 공제율 등 세부 시행방안은 내년 1월중 마련해 발표될 예정이며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의 구체적 시행방안도 내년에 연구용역들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조치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되고,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면 3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고효율가전 구매환급조치도 내년 3월부터 500억원 규모로 재추진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외식할인권 등 소비쿠폰은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온라인으로 확대 적용한다. 배달 이용시에도 외식쿠폰을 적립해주고, 온라인 체육강좌를 수강해도 체육시설 할인권을 주는 방식이다. 시행시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정부는 투자와 관련, 공공·민자·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100조원에 이어 내년 110조원을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투자에 대해 2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되도록 하고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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