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2021~2025년 민영화 가속화 위한 여러건의 법률 개정 추진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국영기업 민영화를 독려하고 있으나 최근 5개월간 단 한곳도 이뤄지지 않는등 정부의 당초 계획이 또 차질을 빚게 됐다.
2017년부터 올해말까지 128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하는 것이 정부 목표이지만 현재까지 28%인 37개만이 민영화 됐을 뿐이다. 남은 91개를 연말까지 민영화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정부 목표는 물건너간 셈이다.
올들어 11월까지 주식 매각 계획을 밝힌 국영기업들의 주식가치 총액은 9790억동(4230만달러) 였으는데 실제로 매각된 가격은 2조300억동(8780만달러)에 달했다.
남은 91개 국영기업은 하노이시가 13개, 호치민시 38개, 베트남투자청(SCIC) 6개, 공상부 4개, 건설부가 2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각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당 꾸옛 띠엔(Dang Quyet Tien) 재정부 기업경제국장은 “상당수 국영기업들이 정부의 민영화 독촉에도 진지한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까지 겹쳐 당초 계획했던 민영화 목표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띠엔 국장은 또한 절차상 문제와 함께 기업의 자산가치, 부채규모, 주식가치 평가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딘 띠엔 융(Dinh Tien Dung) 재정부 장관은 토지평가의 지연과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융 장관은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이 민영화 초기에 뒷짐지고 있다가 완료시점이 가까워진 뒤에야 뒤늦게 토지평가에 나선다”며 “관리주체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당사자들을 질타했다.
융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국영기업의 실적이 악화돼 시장에서 적당한 투자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재정부는 2021~2025년 기간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정 126/2017/ND-CP’와 같은 여러건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부 딘 안(Vu Dinh Anh) 교수는 “정부는 토지평가에 있어 소위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부는 국영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영화 작업을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