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졸 실업자 20만명, 대학교육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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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졸 실업자 20만명, 대학교육의 문제인가?
  • 장연환
  • 승인 2018.07.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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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 문제이다. 현재 베트남의 실업률은 4% 이내인데,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약 95~97%에 이른다고 교육부 장관은 말한다.

지난 주 교육부 장관은 대졸 실업 문제에 관한 국회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교육 부문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 부문에서 국회가 관심을 갖는 문제는 대학교육, 보통교육(중·고등학교), 공립 유치원 그리고 선생님들의 질적·도덕적 자질 등의 문제이다.

교육부 장관은 양질의 대학교육 제공을 위해 현 실정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베트남 대학들의 위치가 아시아 상위권에 랭크되도록 오랫동안 다양한 해결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상위 400개 대학 목록에 있는 베트남 대학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지난해는 5개 대학이 목록에 랭크되어 교육의 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교육·훈련의 질이 높지 않은데, 특히 졸업 후 교육·훈련과 기업과의 협력 교육·훈련이 부족하다. 현재 약 200,000명의 대졸 실업자가 있는데, 지금처럼 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 좋은 학생들을 유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베트남은 현재 전문대 포함 500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있는데, 지난해까지 대졸 실업자 수는 약 200,000명, 실업률은 3 ~ 4.5% 수준으로 높지 않다고 교육부 장관은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일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노동력이 부족한 곳으로 전출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객관적인 이유 외에 교육부와 타 부처의 책임이라는 주관적인 이유도 교육부는 인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정책의 구조가 많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자율권의 범위가 매우 좁은데, 예로 교무처나 교수진과 같은 관리 체제가 효과적이지 못하며, 등록금은 학생들의 교육·훈련 수준에 맞는 실험기기나 기초 기자재 등이 미비해서 교육 훈련을 감당할 만큼 충분치 못하며, 기초 대학교육을 위한 예산 배정은 교육의 질과 결과가 아니라 여전히 공립대학에 평균하여 분산·배정됨으로써 경쟁과 질적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를 주지 못한다.

교육·훈련은 국제 표준과 일치하지 않아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교육 체계는 교육·훈련, 연대, 국제 협력, 인적 자원, 자산과 재정 등에서 그다지 독립적이지 못해 국가에 많이 의존한다.

양질의 교육·훈련을 보장하는 투자는 원하는 요구대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박사학위 교수의 비율이 낮고 교수당 학생 수는 많다. 또한 대학교수의 급여가 낮아서 많은 좋은 교수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양질의 교육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한된 재정, 낮은 비용, 빈약한 기자재와 실험실이 교수와 과학자들을 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수한 학생들, 특히 외국인 과학자와 재외 베트남 학자들이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투자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늘날과 같은 산업혁명 4.0 시대에서는 학교를 설립하고, 분교를 만들고, 학생 선발 기준을 책정하는 등의 일은 노동 시장의 요구에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주로 기초 교육의 능력에 달려 있다. 다음 10년을 위한 선도적인 연구 영역과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필요수요, 산업구조, 교육·훈련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그 틀을 만들어 전개해 나가는 것은 여전히 느리다. 교육 프로그램은 일방적 이론 전수에 매달려서 실행을 등한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교육과 실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연결하기 위한 변화가 느리다는 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히 대학교육 재정은 주로 국가예산과 등록금에 의존해서 쉽게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에 있다고 한다. 교육 부문에 대한 국가 예산은 거의 20%에 이르지만, 그것은 주로 급여(급여, 상여금, 급여 비용)에 쓰이며 그 비중이 86.7%에 달한다.

투자를 위해 쓰이는 예산은 단지 전체 교육 예산의 13.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중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는 예산은 국가 예산의 채 5%가 되지 않고, 나머지 95%는 다른 부처와 지방 관리를 위해 쓰인다.

중앙경제관리연구원(CIEM)에 따르면, 2016년 말 교육 부문에 대한 국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2%로 제한되었다고 한다.

위 상황에서 앞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투자를 늘리고, 대학의 수준에 맞게 등록금을 책정하여 대학의 재정 구조를 혁신할 것을 교육부 장관은 제안한다. 대학의 기초 학문 발전을 위한 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국제 교육기관 및 우수 교원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교육을 위한 자원 배분 체계는 경쟁력, 효율성, 공평성에 따라 재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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