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행정규제로 중저가아파트 공급 실종…집값 상승 부작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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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행정규제로 중저가아파트 공급 실종…집값 상승 부작용 초래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0.12.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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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가아파트 가격 ㎡당 1306~1524달러로 상승
- 전문가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과감한 규제완화로 중저가아파트 공급 늘려야”
베트남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에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중저가아파트 공급은 사실상 실종됐다. 이 때문에 경기위축에도 오히려 집값은 상승하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올해 베트남의 중저가아파트 공급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경기위축에도 오히려 집값은 상승하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베트남부동산협회(VAR)의 ‘2021~2025 주택시장 발전’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 1000달러 이하 저가아파트 공급이 거의 사라진 탓에 별다른 품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중저가아파트 가격은 ㎡당 3000만~3500만동(1306~1524달러)으로 치솟았다.

부동산컨설팅업체 DKRA 응웬 호앙(Nguyen Hoang) 시장조사팀장은 “지난 1년간 ㎡당 1000달러 이하 주택이나 아파트 매물을 보지 못했다”며 “세입자, 투자자 할 것없이 대부분 ㎡당 3000만~3500만동 수준의 아파트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상승으로 중저가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은 도심 외곽지역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응웬 반 딘(Nguyen Van Dinh) 베트남부동산협회 부회장은 “부동산개발 인허가에 3~5년이 걸리는 바람에 도심내에서 더 이상 중저가아파트를 찾기는 힘들다”며 “공급부족으로 지난 1년간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빈 부회장은 이어 "지방정부들은 향후 5년 이내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중복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웬 만 코이(Nguyen Manh Khoi) 건설부 주택관리국 부국장은 “현재 시장에서 C급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전체의 75~80%에 이를 정도로 높지만 도심에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른 아파트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장기적인 주택개발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라고 정부의 실책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중저가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했다.

딘 부회장은 분양가의 10~20%를 차지하고 있는 인허가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인허가 승인을 요구하면서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줄이는 시공법을 도입하고, 은행들도 중저가아파트에 대한 장기대출상품을 마련해 부동산업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앙 팀장은 “최근들어 부동산 부문에 대한 법적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허가를 기다리는 단지가 많다”며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공급량은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규제완화를 서둘러 가격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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