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발전회사들이 외국인투자자들과의 제휴를 톻한 자금조달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데다 금리도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기업 TTP푸옌(TTP Phu Yen)의 응웬 안 뚜언(Nguyen Anh Tuan) 대표는 “전력사업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자금조달책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외자유치를 통해 발전용량 670M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으며, 현재 계획중인 400MW급 풍력발전소 건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금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TTP푸옌 외에도 국내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많은 전력회사들에게 외자유치가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풍력에너지 전문기업 HBRE는 태국과 프랑스 자본을 유치해 중남부 및 중부고원지대에 5개의 대형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투자했다.

또 2019년 12월 태국 에너지기업 슈퍼에너지(Super Energy)는 중부고원지대 지아라이성(Gia Lai)에 1조8000억동(7770만달러)을 투자해 50MW급 풍력발전소를 건설했다.

이같은 전력회사들 외자유치 추진은 중앙은행 정책에 따라 전력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기관 차입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SBV)의 시행규칙 ‘회람 제36호’에 따르면, 상업은행은 1개 사업자에 대해 자본의 15% 초과 또는 사업자 및 관련기업에 25% 초과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율은 각각 25%, 50%로 더 높다.

호앙 만 떤(Hoang Manh Tan) 선하그룹(Son Ha Group) 부회장은 “시중은행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대출기준과 높은 금리는 국내 전력기업들의 대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FIT)에 따른 정부의 전력구매단가는 kW당 7.09센트로 확정된 반면 대출금리는 10~11.5%에 달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나 저금리의 해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국내기업들만 혜택을 본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업체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베트남 전력사업, 특히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기업들은 이런 외국인들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 따 띤(Ho Ta Tin) HBRE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평균수익률이 최소 15%인 우리 회사와 같은 풍력발전 기업들만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쉽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에는 태국, 필리핀, 중국 에너지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태국 B.그림발전공사(B.Grimm Power Public Company)는 떠이닌에너지(Tay Ninh Energy)와 합작법인인 푸옌(Phu Yen)을 설립해 푸옌성 일대에 420MW급 동남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 걸프에너지개발(Gulf Energy Development)도 떠이닌성에서 추진중인 2개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지분 90% 이상을 확보했다.

경제학자 껀 반 륵(Can Van Luc)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성을 지닌 대규모 전력사업에 대한 지분 인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석탄화력발전과 환경문제

그러나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앞서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외자유치는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은 불완전한 법률체계, 공사지연 문제, 베트남전력공사(EVN)의 전력구매 능력 등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문제도 새로운 논란거리다. 2019년말 기준 국가전력망 전체 발전용량 5만4880MW 가운데 36%인 1만9812MW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다. 최근 수년간 신재생에너지가 장려되고 있으나 석탄화력발전이 여전히 국가 전력의 핵심적인 공급원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공상부가 제출한 2021~2030년 제8차 국가전력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8만MW로 확대될 국가전력망 총발전용량 가운데 증가분 대부분은 석탄 및 석유, LNG 발전소가 충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용량은 현재의 2배 수준인 3만8123MW로 확대된다.

전력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원료인 석탄은 최대 25mm를 넘지 않는 6A, 6B, 5A, 5B 규격의 무연탄이며 인도네시아와 호주 등지에서 수입되는 석탄도 탄화도가 갈탄보다 높고 무연탄보다 낮은 역청탄이다.

그러나 아무리 고품질의 석탄이라도 석유보다는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노릇이다.

거기에다 환경세 부과 문제도 있다. 2010년 개정 환경법에 따르면, 석탄은 석유보다 환경세가 수백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일례로 무연탄의 경우 kg당 30동, 석탄은 15동의 환경세가 부과되는 반면 휘발유는 L당 4000동(0.17달러), 디젤유는 2000동(0.08달러)의 환경세가 부담된다. 결과적으로 2016년 대기오염원의 71%는 석탄이 차지했지만 석탄 환경세는 전체 환경세수의 2%에 불과했다.

세계은행(WB)은 대기오염이 베트남 GDP의 5%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발전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환경오염 주범에 대해 환경세를 매기려면 석탄 환경세를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환경피해를 감안한 환경세는 무연탄이 kg당 2000동, 다른 종류의 석탄은 1500동 수준으로 부과돼야 하며, 휘발유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환경세는 이보다 2배가량 높아져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국내산 석탄에는 kg당 2100동, 수입 석탄에는 1500동의 환경세가 부과되어야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대신에 석탄은 대부분 전력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을 감안해 정부가 국내산 석탄에 대해서는 kg당 2070동, 수입 석탄에는 1485동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은 4390만톤의 수입 석탄을 포함해 총 8440만톤의 석탄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수입 석탄 1830만톤 포함 5430만톤이 전력생산용으로 사용됐다. 이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은 149조동(64억달러) 가량으로 환경세수의 2.4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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