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 통화정책 ‘비정상적’ 재확인…환율조작 징벌관세는 보류,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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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 통화정책 ‘비정상적’ 재확인…환율조작 징벌관세는 보류,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1.01.18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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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재무부와 협의”…새 지명자는 논평 거부
- 베트남 일단 안도…바이든 정부 무역정책 방향에 촉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베트남 정부의 통화정책이 '비정상적'이라면서도 징벌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사진=textileexcellence.com)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정부의 통화정책이 통화가치를 낮추려는 의도의 ‘비정상적(unreasonable)’인 행위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따른 징벌관세는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주말 베트남의 통화관행에 대한 ‘슈퍼 301조’ 조사결과 발표에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면서 “이 프로세스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정부에 전달돼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USTR은 베트남의 통화정책에 대해 재무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중순 미국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규모 GDP대비 2% 초과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 GDP대비 2% 이상, 6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한다며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정부 당국자들과 무역 전문가들은 재임내내 공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오던 트럼프 정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시작된 USTR 조사로 징벌적 관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했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는 성명에서 "통화가치 저평가를 불러오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나 정책 및 관행은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미국과 베트남이 이런 우리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무역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일단 한숨돌린 분위기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던 정부의 USTR 대표로 지명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통상법 ‘슈퍼 301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전쟁을 시작하면서 사용한 수단으로, 연간 370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상당수의 중국기업들이 미국의 징벌적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밖으로 생산기기를 이전하도록 했는데, 그 최대 수혜자가 베트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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