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또 수감, 기업활동 위축 불가피…재계, ‘경제에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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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또 수감, 기업활동 위축 불가피…재계, ‘경제에 악영향’ 우려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1.18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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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 삼성 계열사 주가 줄줄이 하락…삼성전자 3.14% 떨어져
- 총수부재 따른 경영공백…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차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됨에 따라 총수부재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며, 특히 대규모 투자와 M&A 등의 결정지연으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국정농단사건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됐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삼성그룹은 총수부재에 따른 경영공백 우려로 충격에 빠졌다. 재계도 우리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 '대통령 요구 거절하기 매우 어려워'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은 18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도 징역 2년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으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진행중 삼성이 준법감시제도를 강화한데 대해 재판부는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 당시에도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효적으로 작동됐다면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를텐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고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도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고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가 선고후 진술기회를 주자 "할말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후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초범이고 ▲횡령액을 전부 회복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극적인 뇌물제공,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 범행은폐, 국회위증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할 말 없습니다”…재상고 여부, 변호인단 ‘판결문 검토후 결정’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가 선고후 진술기회를 주자 "할 말이 없다"며 더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변호인단은 공판직후 "이 사건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 실형선고및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이 확대됐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 큰 폭 하락

이날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주가들은 줄줄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일 미국 뉴욕증시 3대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한국증시 자체가 가라앉은 가운데 삼성 계열사 주가도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1400원 내린 8만6600원으로 장을 시작해 약세를 이어가다 오후 2시 넘어 이 부회장의 재판결과가 전해지자 낙폭을 키우며 3000원(3.41%) 내린 8만5000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8만41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전거래일보다 1만500원(6.84%) 내린 14만3000원으로 마감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와함께 삼삼성전자 우선주(-3.87%), 삼성바이오로직스(-1.00%), 삼성SDI-(4.21%) 삼성생명(4.96%), 삼성에스디에스(-3.19%), 삼성엔지니어링(-3.65%), 삼성전기(-1.99%), 삼성중공업(-2.74%), 삼성증권(-2.29%), 삼성카드(-1.53%) 등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해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투자•M&A 차질, 경쟁에 뒤질수도…경총 “정부차원의 정책·행정적 배려를”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에 삼성그룹은 경영공백 위기를 걱정하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총수부재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삼성전자의 고위관계자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설비투자와 M&A 등의 판단과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동력 확충에 차질을 빚어 경쟁에서 쳐지지않을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삼성은 지난 2018년 8월 ‘180조원 투자, 4만명 채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전장부품 등을 ‘4대 미래성장사업’으로 선정해 집중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들 사업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오너 아니면 과감하게 결정하기 어려워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된다.

재계도 안타까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이재용 부회장 실형선고에 입장문을 내며 경제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며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도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세계각국의 자국산업 보호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그러면서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행정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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