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투자 비중, GDP의 6~7%...관리·책임 강화한 새 공공투자법 시행, 선별적·집중적 투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응웬 찌 융(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경제성장에 파급 효과가 큰 핵심적 프로젝트 위주로 공공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5년중 가장 큰 규모의 공공투자를 집행했다. 지난해 공공투자 실행률(2021년 1월31일 마감)은 계획의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7년 73.3%, 2018년 66.8%, 2019년 67.5%에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공공투자 실행률이 80% 이상인 기관은 중앙정부에 17개 부처와 기관, 지방정부 및 기관은 17개로 확인됐다. 그러나 13개 중앙정부 및 기관과 5개 지방정부 및 기관은 60%를 밑돌았다.
하노이시의 경우 공공투자지출 계획의 93%인 약 40조7000억동(17억6430만달러)을 집행했다. 호치민시는 2019년보다 1.7배 증가한 31조5000억동(13억6550만달러)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쩐 꾸옥 프엉(Tran Quoc Phuong) 기획투자부 차관은 “지난해처럼 공공투자가 빠르고 대규모로 집행된 적은 없었다"먀 "공공투자가 지난해 성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공공투자 조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엉 차관에 따르면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GDP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SOC 투자중 25%를 공공투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공공투자의 GDP 비중은 6~7% 수준이다.
프엉 차관은 “이 같은 기여도를 고려할 때 성장에 대한 공공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공공투자는 성장의 파급효과가 큰 위주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부터 발효되는 공공투자법(39/2019/QH14)에 따라 공공투자의 전체 프로세스 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업무의 분산화와 책임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미집행분은 중기공공투자계획에서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