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3차 당대회, 민간경제·정보기술 발전 방안 논의 필요…전문가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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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3차 당대회, 민간경제·정보기술 발전 방안 논의 필요…전문가들 지적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1.01.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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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의존 줄이고 민간투자 확대해야…국영기업 민영화 촉진, 중기·농업 부문에 집중
- 정보통신·과학기술 기반 디지털전환에 역량 집중…규제개혁,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현재 열리고 있는 제13차 당대회에서는 민간경제 및 정보통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사진=국회방송센터)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현재 열리고 있는 베트남 공산당 제13차 당대회에서 민간경제 및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지난 25일 개막한 13차 당대회는 오는 2월2일까지 9일간 계속된다.

호치민경제대학 핀테크연구소 응웬 칵 꾸옥 바오(Nguyen Khac Quoc Bao) 소장은 “지난 5년은 디지털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이번 제13차 당대회 이후 확실한 변화를 보게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조치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가 분명한 노동력과 자연자원 및 FDI(외국인직접투자)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IT 및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논의해 다음 세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오 소장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쇄신) 선언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성장 프레임을 두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다. 

첫단계는 1990년대까지 식품, 의류, 부동산, 관광, 교육 등 내수시장 육성을 통한 성장으로 매해 8~9% 내외로 성장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자연자원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루었다. 이런 결과로 2000년대 10년간은 매년 6~7%대, 2010년대 10년간은 매년 5~6%대 성장을 달성했다.

바오 소장은 "도이머이 이후 지난 35년간 베트남경제는 가격 및 노동경쟁력이라는 신화로 성장했지만, 이는 반대로 노동 및 자원집약적 산업에 주력한 결과”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대에는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바오 소장은 “그러나 자본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은 문어발식으로 얽힌 복잡한 지배구조, 부실채권, 과도한 채무를 동반해 거시경제 불안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지난 5년간 국영기업 민영화 등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일부 성과를 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오 소장은 “이번 13차 당대회에서는 디지털전환, 디지털경제, 전자정부와 같은 디지털시대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개발계획을 논의하고, 민간부문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해 투명한 지배구조와 공정한 경쟁 체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 팜 찌 란(Pham Chi Lan) 교수는 “베트남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와 함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다”며 “선제적인 조치와 과감한 대응으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결과 앞으로 더 큰 경제적 도약을 이룩하게 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란 교수는 “현행 법률과 규제들이 시장경제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로는 공공부문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추가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농업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란 교수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향상과 사회경제적 인프라 확대는 제11차 당대회에서도 논의됐고 2010~2020년 경제개발계획에도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거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로 명목상 소득은 크게 높아졌지만 부가가치와 실질소득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2011년 불변가격 구매력평가(PPP) 기준 베트남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8년 1만1142달러(통계총국 통계)로 싱가포르의 7.3%, 말레이시아의 19% 수준에 불과했으며 역내 경쟁국인 태국(37%), 인도네시아(44.8%), 필리핀(55.9%)보다도 낮았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2.91%로 전년 7.02%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올해 정부의 목표는 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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