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지원금 매출 10억원까지 확대…홍남기, "검토중, 3월중 지급" 밝혀
상태바
소상공인 4차지원금 매출 10억원까지 확대…홍남기, "검토중, 3월중 지급" 밝혀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02.16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모두 지원대상 돼…200만명 안팎으로 증가
-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신중해야…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검토돼야"
- 국민의힘, “4월 보궐선거 앞두고 관권선거를 노린 매표행위” 강력비판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4차지원금 지원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추경이 통과되는대로 3월중 지급 방침을 밝혔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를 노린 매표행위라고 강력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연매출 10억원인 소상공인도 코로나19 피해 4차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지원 매출기준을 이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0억원까지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차지원금 때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 81만명에는 200만원을 지원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었어도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지침만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일반업종에는 연매출 4억원이하를 기준으로 정해 매출감소의 경우로 지원금 지급대상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4차지원금은 일반업종의 매출기준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마찬가지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이야기로 이에따라 지원대상은 20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근로자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대상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월 초순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바로 다음날부터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규모에 대해선 "검토중이라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함께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회복, 재정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개인적인 의견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문제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홍 부총리의 4차지원금 3월지급 방침에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를 노린 매표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력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4호(신천동, 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