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강력한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기업을 150만개로 늘리고, 현재 13개인 시가총액 10억달러 이상의 민간기업을 15~2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2일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가 승인한 민간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간기업 확대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베트남의 민간기업수는 81만개이며 2025년까지 150만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12~14%씩 늘려야 한다. 이는 2016~2019년 기간 민간기업 평균증가율 10.5%를 웃도는 수준이다.

베트남은 당초 2020년까지의 5개년 목표에서 민간기업을 100만개로 늘린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파산이 급증하면서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기업은 10만1700개로 전년대비 13.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150만개 민간기업 달성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노력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수반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호아이 남(To Hoai Nam) 베트남중소기업협회(VINASME) 부회장은 “향후 5년내 민간기업 수를 50만~70만개 더 늘리려면 정부가 앞장서 비공식적인 뒷돈 관행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창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 띠엔 록(Vu Tien Loc)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회장은 “세계 많은 나라들은 경제활동이 있는 경우 누구나 간단한 절차로 합법적인 사업자로 등록된다”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미등록사업체 약 540만개가 합법적인 등록사업체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록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민간기업 81만개의 GDP 기여도는 약 10%에 불과한 반면 미등록사업체의 GDP 기여도는 30%에 이른다.

베트남중소기업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등록사업체는 수수료, 세금, 사회보험 및 세무조사가 부담스러워 등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록 회장은 “미등록사업체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면 대다수 업체들을 등록사업체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기업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 부족, 낮은 경쟁력 등 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연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