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으로 민간 경제활력 제고하고 실물경제 성장동력 확충해야”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오는 2028년 4만달러에 진입해 3만달러→4만달러 진입 기간이 주요선진국보다 5년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해 24일 내놓은 ‘1인당GDP 달성국가의 성장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GDP 4만달러 진입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7년 3만달러 진입후 4만달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11년 걸리는 셈인데 이는 미국•영국• 일본•독일•프랑스 등 G5의 평균 6년에 비해 5년 정도 늦은 것이다.
이같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은 노동생산성과 투자, 민간과 정부의 균형성장 등 경제성장 요인에서 G5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1인당 GDP 3만~4만달러 기간중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을 분석한 결과 G5가 한국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G5의 경우 1인당 GDP 3만~4만달러 기간중 높은 노동생산성, 활발한 투자, 민간과 정부 부문의 균형성장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 규제개혁, 법인세인하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실물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5의 1인당GDP 3만~4만달러 기간중 시간당노동생산성은 평균 51.5달러로, 2017~2019년 한국의 39.4달러보다 1.3배 높았다. 같은 기간 G5의 고용률은 평균 68.7%로, 한국의 66.7%보다 높았다.
G5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평균 66.9%로 한국 72.4%보다 낮았지만, 한국은 현재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중이어서 그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G5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비율 증감 등 자본지표에서도 한국을 앞섰다.
1인당GDP 3만~4만달러 기간중 G5의 총고정자본형성은 연평균 3.2% 증가한데 반해 한국은 2017~2019년 연평균 0.3% 감소했다. 총고정자본은 공장•기계•설비 등 생산을 위해 사들인 고정자산을 뜻하며 투자지표로 활용된다.
G5는 같은기간 GDP대비 FDI 비율도 G5는 평균 1.0%p 상승했으나 한국은 2019년 GDP대비 FDI 비율이 2017년에 비해 0.5%p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TFP)도 우리나라가 뒤처졌다. 1인당GDP 3만~4만달러 기간의 G5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0.79% 증가했지만, 한국의 2017년 총요소생산성은 0.36% 증가에 그쳤다.
경제주체별 성장률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G5는 1인당GDP 3만~4만달러 기간중 민간과 정부 부문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한 반면, 한국은 3만달러에 진입한 이후 민간의 활력이 저하되고, 정부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G5는 3만~4만달러 기간중 민간소비가 연평균 2.5%, 정부소비가 2.6%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17~2019년 민간소비는 2.4%, 정부소비는 6.0% 증가해 정부의 소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투자의 경우도 G5의 민간과 정부투자가 각각 연평균 1.9%, 3.6% 증가하였으나, 한국은 민간투자가 4.2% 감소했고 정부투자는 7.0%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