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사태 이어 정권핵심부 인사의 부동산문제 논란…정책불신 조기차단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값 과다인상 논란으로 29일 전격 경질됐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 실시 직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전세값을 대폭 인상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유 실장에게 사의를 표한데 이어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김상조 전 실장의 전격 경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의혹 사태로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권 핵심부 인사의 전세값 과다인상까지 불거져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4•7 재보궐선거에 미칠 악영향 차단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6월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30일 검찰개혁 갈등 와중에 당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김 전 실장의 사의는 반려됐었다.
김상조 전 실장은 유영민 실장의 브리핑후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2•4 공급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은 “능력이 부족함을 늘 느낀다”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서 그 부족을 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승 실장은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조기에 일상 회복 ▲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 ▲불평등 완화,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3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 오페라하우스 2차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