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론’ 수면위로…경제단체 공식건의, 홍남기 부총리 “잘 전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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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론’ 수면위로…경제단체 공식건의, 홍남기 부총리 “잘 전달하겠다”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04.16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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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서
- 손경식 경총회장 “반도체강국 위치 빼앗기고 있다”며 건의…다른 단체장들 공감
16일 열린 홍남기 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건의하자 다른 경제단체장들도 공감했으며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장들이 ‘이재용 사면’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홍 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의 간담회를 마친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했다”며 “다른 단체장들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데 그 위치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홍 부총리 주관 업무가 아니지만 정부를 대표하신다는 점에서 사면을 얘기했고 홍 부총리도 오늘 이야기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 외에 최태원 상의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박근혜 국정농단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급성충수염(맹장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대장 일부까지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최근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사건과 별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으며 오는 22일에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한편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제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기업환경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에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적극 검토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반도체산업 주도권 회복 선언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성장R&D 세액공제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포함되면 관련 R&D 투자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을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지원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오는 6월말까지 수립한 뒤 환경관련 시설 투자와 R&D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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