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매입약정 1만8000가구, 중형평형 공공전세 9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3000가구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인 ‘단기주택공급방안’의 공공임대주택 올해 목표물량 3만8000가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브리핑에서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3만600가구가 신청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공급 공공임대는 2•4 주택공급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통한 방식이 실제 주택공급때까지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해 1~2년의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주택으로 ▲민간사업자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신축 매입약정 ▲신축 매입약정을 통한 3~4인가구 대상 중형평형 위주 공공전세주택 ▲1인 청년가구 대상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단기주택공급방안으로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모두 8만가구 공급 목표를 세웠다. 올해 물량은 신축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 비주택리모델링 8000가구 등인데 현재까지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신청물량이 목표의 80%에 달해 순항하고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축매입약정 신청물량중 1400가구 계약체결…하반기 입주자 모집 가능
신축매입약정은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현재 1400가구 규모의 약정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모집 예정 주택 사례로 수원시청역 인근 131가구의 청년용 주택,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인근의 20가구 규모 주택, 서울 송파구 8호선 송파역 인근 신혼부부 유형 36가구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입주자격, 모집시기 등은 LH(apply.lh.or.kr), SH(www.i-sh.co.kr),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각각 확인,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자금 지원, 세제혜택, 주차장기준 완화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향후 사업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4월말까지 2100가구(수도권 2000가구, 서울 14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됐고 연말까지 추가로 3900가구(수도권 3300가구, 서울 16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도입, 중형평형위주 공공전세 9000가구…보증금, 주변시세의 90% 수준
공공전세주택은 올해 신규도입된 것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이상 중형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있는 주택이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있으며,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지난달 안양시 소재 ‘제1호 공공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117명 모집에 3145명이 신청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공공전세는 4월말 기준, 민간으로부터 약 9600가구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 심의를 거쳐 약 900가구의 계약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감안해 ▲특약보증(사업비의 최대 90%, 3%대 저리 대출)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 부여등으로 민간의 사업신청 확대를 유도, 상반기내 약 3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중(잠정)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 사업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정보는 ‘공공전세주택.com’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급준비가 완료된 주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문, 주택위치·평면 등 신청·접수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텔 등 비주택 리모델링 3000건 접수…현장조사 진행중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 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공급했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달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번째 사례인 '아츠스테이(영등포, 51호)'가 입주를 시작하며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거주하게 된다.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모두 28건, 약 3000가구 사업이 신청됐으며, 현재 주택으로의 리모델링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상반기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여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기공급방안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