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증가했으나 오히려 예산 수입 급락
환경자원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업체가 급격히 늘었지만 영업 중단 업체도 함께 증가하여 예산 수입은 오히려 하락했다.
면허 받은 업체, 영업 중단 업체 함께 증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베트남에는 2,889개의 광산업과 광산개발 업체와 개인이 있으며, 4,414개 업체와 개인이 중앙 부처와 지방 인민위원회의 면허를 받았다. 그 중 환경자원부가 560개의 면허(60개는 탐사 면허, 510개는 개광 면허)를 발급했는데, 나머지 3,644개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면허이다.
세무총국 소식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개광권 부여로 국가에 낸 세금은 4조 2,870억 VND이었다. 그 중 환경자원부가 관리하는 면허에 의한 수입이 2조 7,800억 VND, 지방 인민위원회 면허에 의한 수입이 1조 5,700억 VND이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이 수입은 약 3조 1,300억 VND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579개 업체가 재정 문제로 프로젝트를 연기했으며, 광물 원자재 가격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런 이유로 업체들은 광산물을 팔수도, 보상 받을 수도, 땅을 정리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 중 응에안(Nghe An)성은 53개 광산이 멈췄으며, 타이응웬(Thai Nguyen)성 45개, 빈투언(Binh Thuan)성 38개, 옌바이(Yen Bai)성 30개, 꽝응아이(Quang Ngai)성 28개, 하띤(Ha Tinh)성 25개, 닌빈(Ninh Binh)성 20개, 탄화(Thanh Hoa)성 15개가 가동을 멈췄다.
푸터(Phu Tho)성, 꽝남(Quang Nam)성, 박장(Bac Giang)성, 하이증(Hai Duong)성, 닌투언(Ninh Thuan)성, 하노이(Ha Noi)시, 꽝닌(Quang Ninh)성, 라이까이(Lai Cai)성, 람동(Lam Dong)성과 같은 지방에도 가동을 멈춘 사업장이 많다
환경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510개 업체 중 약 300개 업체가 영업하고 있고, 지방정부로부터는 면허를 취득한 5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물론 2017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업체 443개이고 지난해 새로 면허를 취득한 업체가 32개, 3개는 면허가 이전됐고 7개는 면허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해 광산물 원자재 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영향으로 베트남 내 광산개발 실적 또한 크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2016년에는 금, 광천수, 석탄, 구리, 니켈, 주석, 백색 대리석, 연마석 등이 채굴됐고, 그 중 석탄은 3,680만 톤이 채굴됐는데 이는 전년도 보다 170만 톤 감소한 것이다. 또한 주석은 전년도 보다 무려 190만 톤이나 줄어 370만 톤이 채굴됐다.
철, 납, 아연, 보크사이트, 망간, 티타늄, 인회석 광산은 채굴이 증가했다. 특히 철은 전년도보다 180만 톤이 증가하여 500만 톤이 채굴됐고, 아연은 14,700톤이 늘어 210,000톤, 보크사이트는 30만 톤이 늘어 410만 톤이 채굴됐다.
면허 증가, 예산 수입 급락
주목할 것은, 지난해 말까지 지방 인민위원회로부터 탐사 면허와 개광 면허를 받은 업체가 약 404개였는데, 그 중 337개가 지난해 새로 발급된 면허였다. 개광 면허를 가장 많이 발급한 지방성 5 곳은 탄화(Thanh Hoa)성 28개, 떠이닌(Tay Ninh)성 18개, 꽝응하이(Quang Ngai)성 24개, 푸옌(Phu Yen)성 36개, 꼰뚬(Kon Tum)성 19개였다.
위 지방정부들의 통계에 따르면, 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약 144,000명이고 이들의 개인당 연간 소득은 5,700만 VND이었다. 2016년 비교하면 고용된 노동자 수는 약 1,000명이 감소했으나, 평균 소득은 개인당 연간 약 700만 VND이 늘었다.
지난해 통계에서 광산업의 국가 예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보면, 각 지방정부의 자연자원세 총수입은 2016년 대비 2조 6,000억 VND이 감소한 8조 7,230억 VND을 기록했다. 만약 지방정부가 개광권에 대한 세금과 환경보호세를 추가로 부과했으면, 채굴업체들이 각 지방정부에 납부해야 할 총예산수입은 약 12조 8,700억 VND에 달했을 것이다.
몇몇 지방정부들은 여전히 광산업체들로부터 지속적인 예산수입을 얻고 있는데, 꽝닌(Quang Ninh)성이 약 5조 910억 VND, 라오까이(Lao Cai)성이 1조 1,010억 VND, 타이응웬(Thai Nguyen)성이 1조 1,520억 VND, 동나이(Dong Nai)성이 3,190억 VND, 빈증(Binh Duong)성이 3,920억 VND, 하남(Ha Nam)성이 4,165억 VND, 응에안(Nghe An)성이 3,554억 VND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