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상화폐플랫폼 사기 빈발…법률·처벌 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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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상화폐플랫폼 사기 빈발…법률·처벌 규정 마련해야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1.05.20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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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지사기 수법으로 투자자 모집…피해자 수만명, 피해금액 수백억원 달해
- Busstrade, Coolcat 무단 폐쇄돼…wefinex.net, raidenbo.com, bitono.io 등은 ‘투자주의’ 발령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베트남에서도 플랫폼 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외환거래(Forex or FX) 시장의 안정성과 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법률 및 처벌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baodauthau.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베트남에서도 플랫폼 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외환거래(Forex or FX) 시장의 안정성과 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몇개월새 일부 대형 가상화폐거래소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금액도 최대 수천억동(수백억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거래사이트인 버스트레이드(Busstrade)와 쿨캣(Coolcat)은 지난 2주새 아무런 안내도 없이 잠적했다. 투자자들은 현재 이들 업체나 관리자에게 연락해도 연락이 차단된 상태다.

이같은 제도권밖 가상화폐거래소나 플랫폼에 대한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돼 왔으나, 투자자들은 이에 아량곳하지 않고 소위 ‘묻지마 투자’에 매달리고 있으며, 업체들도 높은 수익률로 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최근 개설되고 있는 금융투자 플랫폼 광고의 경우 전용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잘로(Zalo) 등 SNS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은 월 최대 30%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들인뒤 돈을 챙겨 잠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경제전문가 응웬 찌 히에우(Nguyen Tri Hieu) 교수는 “최근 생겨나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투자 플랫폼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입초기 높은 이자 보장을 내세우는 등 전형적인 ‘폰지사기’수법으로 유혹한다”며 “플랫폼의 주소도 불분명해 추적이 쉽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고 웹사이트에서 입출금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제전문가 판 프엉 남(Phan Phuong Nam) 박사에 따르면,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금융투자 플랫폼은 국내법의 범위를 벗어난 외환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외환거래 허가를 받아 개인투자자들를 모집할 수 있는 업체는 한곳도 없다.

이에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불법 및 사기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남 박사는 지적했다.

법무법인 홍박&파트너스로펌(Hong Bach & Partners Law Firm)의 응웬 홍 박(Nguyen Hong Bach) 변호사는 “현행법상 가상화폐는 외환거래와 마찬가지로 결제 수단이나 거래에 있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앙은행, 공안부 등 당국이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경고한 것과 같이 투자자들은 플랫폼 이용을 매우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투자주의’를 발령한 가상화폐거래소는 위파이넥스(wefinex.net), 라이덴보(raidenbo.com), 비토노(bitono.io) 등이다.

지난주 하노이시와 호치민시 공안당국은 불법 혐의가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4곳을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R포렉스닷컴(Rforex.com), 야이브로커(Yaibroker), 비스타포렉스(Vistaforex), 익스위스(Exswiss) 등의 사이트에서 투자자 1만2000여명의 투자금 430만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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