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일 추경편성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예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당초 세수 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우발세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추경편성 목적은 민주당의 ‘전국민 지원’ 방향과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무게가 실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 부총리의 선별지원 방침은 재원마련 방안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전국민 지원을 위해서는 더많은 예산이 필요해 추가세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가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말해 전국민 지원을 염두에 두고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19조원 더 걷혔다. 기저효과도 있으나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활황이 크게 작용했다.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은 작년(285조5000억원)보다 15조원이상, 올해 세입예산 282조7000억원보다 17조원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민 지원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추경규모는 30조원이 거론되고 있어 홍 부총리가 밝힌 추가세수만으로는 부족해 적자국채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지난해 추경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전국민 대상 보편적 지원과 기획재정부의 선별지원 입장이 맞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는 이달말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송기석 BofA 메릴린치 전무 ▲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참석자들로부터 글로벌 경제 및 우리경제의 회복속도 및 전망, 고용회복을 위한 일자리대책, 내수•투자•수출 대책 등 경기회복 정책과제들과 새성장동력, 탄소중립. 인구대응 등 회복후의 미래선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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