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행객들은 베트남 땅에서 물건을 사서, 자국 카드로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POS 단말기에 결제한다.
여행객들의 관리만 골치 아픈 것이 아니라, 중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가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최근 중국인 여행객들이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은행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미승인 POS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중국에서 들여온 POS
꽝닌(Quang Ninh)성 시장관리국 지국장 까오쑤언루엇(Cao Xuan Luat)은 꽝닌성을 방문한 중국인 여행객들이 베트남중앙은행(NHNN)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게들의 주인은 모두 중국인인데, 그들은 중국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POS를 이용했다.
“중국인 여행객들은 주로 카드를 사용하는데, 꽝닌성에서 물건을 사면 결제는 모두 중국에서 이뤄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세금 회피인데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확인된 세금 손실을 생각하더라도 물건 구매가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죠. 상점들과 주인들에게서 단말기를 압수하고 있습니다.”고 지국장은 말한다.
지국장에 따르면, 최근 꽝닌성 감독 당국은 베트남중앙은행 조사국의 협조로 2개 회사에 9억 VND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베트남중앙은행의 간부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금융 부문에서 그들이 서면으로 벌금을 부과하여 베트남중앙은행 조사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금융 부문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베트남중앙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얼마 전 꽝닌성 당국은 북부 하롱(Ha Long)시의 한 가게에서 상품 판매액 20만 위안(약 700만 VND)이 POS 단말기로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발견했다. 그 가게에 있던 3대의 POS는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베트남 은행에 등록되지는 않았다. 당국은 이 가게의 POS를 이용한 구매행위를 세금 회피로 결정했다.
꽝닌성에서는 미승인 POS를 이용해서 구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화를 사용하여 구매한 후 베트남 밖으로 불법적으로 송금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꽝닌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그 중 다낭과 냐짱(Nha Thang)에서처럼 단체 관광객들이 마이너스 패키지 여행으로 온 후, 중국인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미승인 POS로 결제하는 문제가 제일 많다.
계속되는 탈법 행위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POS를 사용하고자 하면 은행 당국의 승인을 얻어 현금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 결제시스템에 연결돼야 한다. 수입된 POS 단말기도 승인을 얻고 국가 은행 시스템에 등록해야만 한다.
그 외에도 적법한 POS는 베트남에서 불법적인 외환의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해 외환흐름이 승인된 몇 개의 국제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 여행객들이 자국 은행이 발행한 카드를 해외 결제 은행과 직접 연결된 POS에 긁거나, Alipay, Wechat Pay와 같은 모바일 결제앱을 사용하여 QR코드로 결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중국인 여행객들은 간단하게 POS 단말기에 카드를 긁거나 Alipay, Wechat Pay로 갖다 대기만 하면 되고, 중국인 가게 주인들은 중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돈을 받거나 베트남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돈을 불법적으로 송금한다.
주목할 것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POS 단말기는 3G VN SIM 카드를 내장하고 있어, 카드결제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고 중국으로 직접 송금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 POS 단말기 사용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중앙은행 꽝닌성 지국장 응웬응옥탁(Nguyen Ngoc Thach)씨는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결제하는 탈법 행위는 꾸준히 있었고, POS 단말기는 그 중 한 가지 행태일 뿐이라고 한다. “그들은 평범하게 먼저 돈을 송금하고 난 후 무선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결제합니다. 그런 다음 QR코드로 진행을 계속하죠. 이런 것들이 결제 시스템을 교란하며 유출되는 세금도 엄청납니다.”고 지국장은 말한다.
어떻게 단속과 감독을 강화할 것인가?
베트남중앙은행 꽝닌성 부지국장인 응웬반토아이(Nguyen Van Thoai)씨는 대부분의 불법 결제 가게들은 보안 관리자가 있어 불법을 발견하여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상품이 숨겨져 있어 찾기가 어려우며 결제 방식을 조사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베트남중앙은행 결제국장에 따르면, 베트남은 미승인 POS 사용을 관리하는데 많은 당면한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그 중 미승인된 모바일 결제가 더 심각하다고 한다.
“중앙은행은 다른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제기된 문제를 해당 부처별로 담당하여 처리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각 지방에 설치된 지국과 지방 인민위원회의 협조로, 각 지방에서 불법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결제 행위를 조사하고 감독하여, 각 지방 인민위원회와 유관 기관에 직접 보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문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고 결제국장은 말한다.
그러나 다낭시 시장관리국장은 이 문제를 직접 다루기 위해 중앙은행의 감독과 조사는 강화돼야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통제되고 감독돼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못하다고 한다. 시장관리국만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중앙은행이 직접 참가하여 조사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한다.
폐쇄된 가게 출현
다낭시에는 현재 폐쇄된 가게가 많다. 이 가게들은 자동차로 오는 단체 여행객들만을 손님으로 받는데, 도시 전역에 꾸준히 늘어났으며 특히 선짜(Son Tra)군과 응우한선(Ngu Hanh Son)군 2개 군에 몰려 있다.
다낭시 관광국 부국장 응웬쑤언빈(Nguyen Xuan Binh)씨에 따르면, 여행사들이 단체 여행객들을 불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폐쇄된 가게로 데려가며, 상품은 원산지가 불명확하고 품질은 떨어지지만 실제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