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방안, 연간임대소득 1억동이상 대상으로 10% 세율
- 협회 “집주인 대부분 과세대상에 포함…임대료 상승만 야기할 것”
- 협회 “집주인 대부분 과세대상에 포함…임대료 상승만 야기할 것”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호레아)가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연간 임대소득 2억동(8720달러)으로 정부안보다 2배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재정부가 마련중인 과세방안은 연간 임대소득 1억동(4360달러)이상에 대해 소득세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호레아는 재정부안에 대해, 주택임대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아파트 임대료는 월 1000만동(436달러) 이상이 곳이 많아 대부분의 집주인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호레아는 또 집주인들이 세금을 임대료에 포함시켜 결국 임차인에 세부담이 전가되는 현상만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호레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중인 새 임대소득 과세 방안은 코로나19 4차확산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호레아의 요구에 대해 재정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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