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3.2%에서 4.2% 대폭 상향조정하고 달성을 위해 소비진작과 코로나19 이전의 고용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편성중인 30조원대로 예상되는 2차추경을 실탄으로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목표로 ▲내수 보강 ▲코로나 격차 완화 ▲기업활력 제고 ▲고용복원 △청년 미래 지원에 집중 등을 골자로하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6대 소비쿠폰·바우처(이용권) 발행

정부는 우선 올해 32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 극복 상생3종패키지와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하는 2차추경안을 편성 중이다.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마련될 소비진작책은 다양하다.

정부는 올해 농수산, 체육, 스포츠관람, 통합문화, 영화, 철도·버스 등 6대 소비쿠폰·바우처(이용권)를 발행한다. 지난해 외식, 숙박, 관광, 전시, 공연 등 8대 쿠폰을 발행한데 이어 코로나 피해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 창출을 위해 추가한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도 주목된다.

정부는 2분기 월평균 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대비 8~10월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줄 예정이다. 1인당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씩 총 30만원이다. 3개월간 시행한후 잔여 예산 등을 감안해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침체된 지역·골목상권 복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국내 최대 쇼핑 축제로 정부가 키우고 있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소비진작 이벤트로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초부터 추진 중인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10%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700억원) 등 3대 소비패키지도 하반기에 이어간다.

◆청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완화…7월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

청년을 비롯해 노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 조기정상화를 위해 15만개 일자리 추가 창출 계획을 내놨다. 분야별로 ▲일자리 조기회복(2만~3만명) ▲청년 고용촉진(2만~3만명) ▲백신·방역 안전대응(6만~7만명) ▲취업 취약계층(3만~4만명) 등이다. 

특히 젊은층이 선호하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일자리에 지원을 집중하고,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체육·관광 일자리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청년 등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동안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7월부터 시행된다.

청년을 위한 대책은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와 자산형성을 더해 이들 3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채워진다.

주거 지원의 경우 청년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반기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공급하고, 월세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자산형성 지원은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비율 매칭하는 등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나 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예컨대 5년동안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씩 720만원을 저축하면 사업주가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적립해 만기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올해 2만명 더 늘린다.

구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구축 방안은 7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완전한 경제회복 목표…서민생활물가 관리노력 지속 

정부는 이같은 소비 진작과 고용 회복, 청년 지원 등을 통해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고 4%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지난해 12월 전망)에서 4.2%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5% 이상 감소했던 민간 소비가 올해 2.8% 증가하고 최근 회복속도가 빨라진 고용은 일자리 추가 지원 효과 등으로 취업자수가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물가는 하반기 공급 쪽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안정목표(2%) 범위내인 1.8%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18.5% 올라 역대 최대치인 6075억달러를 전망했다.

내년에도 회복 국면이 이어지면서 3.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정부는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본격적인 수요회복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서민 생활물가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일자리의 어려움과 코로나 격차,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달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하경정은 주요 정책과제들을 현재 마련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들과 최대한 연계시키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과 집행력도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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