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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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 장연환
  • 승인 2018.08.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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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인식표 부착
낡은 차량 폐차 유도

배출가스 기준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한지 10년 만에, 차량등록국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개선하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를 제안했다.

얼마 전 차량등록국은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마련하여 교통부에 제출했다. 차량등록국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휘발유 차량의 일산화탄소(CO) 배출은 4.5(level 1)에서 3.5(level 2)로 줄이고, 탄화수소(HC) 농도는 1,200ppm에서 800 ppm으로, 경유 차량의 HSU(Hartridge Smoke Unit) 농도는 72%에서 60%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배출가스 기준의 적용 과정을 보면, 이 새 기준이 시행되면 우선 올해부터 수입된 새 차량은 첫 번째 검사에서 새 기준을 바로 적용한다. 왜냐하면 이 차량들은 EURO 4 수준의 높은 배출가스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산되고 수입된 차량은 새 기준(level 2)을 적용하게 되는데, 특히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된 차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된 더 오래된 차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999년 이전에 생산되고 수입된 연식 20년이 넘은 중고 차량은 배출가스 기준이 없을 당시 들여왔고, 새 기준인 Level 2를 맞추기 위한 수리와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현행 Level 1 기준으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트럭과 버스는 5년 내에 폐차해야 한다.

차량등록국은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에 대해서 차량검정표 위에 붉은 선을 긋자고 제안했다. 또한 차량 검사시 Level 2 기준에 들지 못하는 연식 20년 이하의 차량은 차량검정표에 붉은색 인식표를 부착하여, 정해진 기한 내 Level 2 기준에 맞추도록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다.

만약 그 시간동안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량검정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1999년 이전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서 Level 2 기준을 통과한 모든 차량은 ‘유효 검정표’가 발급된다.

배출가스 기준을 Level 2로 상향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2005년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에 대한 총리의 결정에 따라 교통부가 연구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가장 낮은 배출가스 기준(Level 1)을 적용한지 10여년이 지나, 베트남 전역의 차량은 거의 3배가 늘었고 배출가스 양도 약 2.5배가 증가함으로 해서 더 이상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배출가스 기준 상향 조정은 실행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과정과 비용 증가 그리고 중고차 폐차(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준으로 수리할 가능성이 없는 차량)와 같은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차량을 수리하고 유지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며, 동시에 각 지방 정부가 배출가스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차량을 분류해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차량등록국의 이번 제안에 대해 팜쑤언마이(Pham Xuan Mai) 호치민시 백과대학 교통기술과 교수는 배출가스 규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한다. 베트남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 두 대도시의 환경오염 수준은 전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이다.

베트남은 아세안(ASEAN)에 가입하여 많은 나라들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고, 환경오염 감소 문제도 국제적 동향과 보조를 맞추어 통합되어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배출가스 기준을 EURO 5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이제 겨우 새로 수입되는 차량에 EURO 4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의 차량은 가장 낮은 기준(Level 1)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환경에 대한 규제가 너무 늦지 않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서둘러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배출가스 기준을 높이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정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는 교통 문제를 일으키는 중고 차량을 정리하기 위한 한 걸음이고, 차량등록부가 제안한 새 배출가스 기준을 각 차량별로 분류해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고 팜쑤언마이 교수는 강조해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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