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채 GDP의 50%, 대외부채 45%, 재정적자 3.7%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2025년 베트남의 공공부채 목표는 국내총생산(GDP)의 60% 이내로 맞춰졌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 13일 잠정합의한 ‘2021~2025년 사회경제적 목표’에 따르면, 5년간 재정수입은 목표는 이전 5년대비 1.2배 증가한 8300조동(3587억달러)이다.
재정지출 목표는 1경260조동(4434억달러)으로 향후 5년동안 연간 평균 재정적자는 GDP의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 지출은 투자 및 개발에 전체의 28%인 2870조동(1240억달러), 경상지출은 60%인 6400조동(2766억달러)으로 예상된다.
공공부채 목표는 GDP의 60% 이내로 이전 5년의 65%보다 낮췄고 정부부채는 50%, 대외부채는 45%로 설정했다. 이 기간 재정수입 대비 정부부채 의무 상환액은 25% 이내로 조정했다.
2021~2025년 중기공공투자계획 예상 총사업비는 2870조동이다. 이중 정부가 국가적 목표로 관심을 가지는 3개 프로그램인 ▲소수민족 소득 향상 ▲신 농어촌 건설 ▲빈곤 감소 및 사회보장에 100조동(43.2억달러)이 투입된다.
이 기간 주요 국책사업에 183조2530억동(79.2억달러)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롱탄신공항(Long Thanh) 부지정리, 남북고속도로 동부해안지역 1단계사업, 빈투언성(Binh Thuan) 함투언남(Ham Thuan Nam) 저수지 건설 등에 65조8000억동(28.4억달러)이 투입된다. 또 남북고속도로 2단계사업에 38조동, 이외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에 78조8000억동이 투자된다.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은 “이번 정부의 보고서에는 주요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투자 준비 및 공공투자법 시행이라는 주요 내용이 누락돼 있다"며 "이 때문에 5개년계획 1년차 막바지인 지금 이 시점에서도 주요 핵심사업의 투자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투자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